한미 FTA 추진동향 및 제4차 협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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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11:58

서울--(뉴스와이어)--1. 그 간의 추진경과

ㅇ '06. 2. 3 : 정부, 한미 FTA 협상 공식 개시
ㅇ '06. 6. 5～9 : 한미 FTA 제1차 협상 개최(미국 워싱턴)
ㅇ '06. 7.10~14 : 한미 FTA 제2차 협상 개최 및 유보안 교환
ㅇ '06. 8. 23 : 서비스 제1차 개방요구안(Request) 교환
ㅇ '06. 9. 6～9 : 한미 FTA 제3차 협상 개최(미국 시애틀)

2. 제1차 협상 주요결과

ㅇ 양측이 마련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 교환 및 기본입장 확인을 통해 통합협정문*을 마련

* 농업, 섬유 등 일부 분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합협정문을 마련

3. 제2차 협상 주요결과

ㅇ 서비스 분야

- 제1차 협상에서 마련한 통합 협정문 검토를 통해 항목별 세부입장을 확인하고 양측이 마련한 유보안을 상호 교환

* 다만, 미측 사정으로 유보안 검토는 진행하지 못함

ㅇ 전자상거래 분야

-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전자상거래 적용 제외 논의 및 Digital product 개념 등에 대해 상호 질의 확인

ㅇ 저작권 분야

-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등 주요 쟁점을 처음으로 논의

4. 제3차 협상 주요결과

◇ 문화관광부 관련 분야인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재권 분야에 있어 제3차 협상까지 합의가 된 주요쟁점은 없는 상황

◇ 지재권과 전자상거래 분과는 상호간 입장확인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서비스 분과의 경우 유보안에 대한 논의는 제4차 협상부터 본격화될 전망

ㅇ 서비스 분야

- 제2차 협상에서 교환한 유보안과 제3차 협상 전에 교환한 개방요구안(Request)에 대한 내용 확인 등 명료화 작업을 진행

- 소관분야 관련해서는 정기간행물, 방송 등에 대한 논의 및 언급이 있었으나 보다 구체적 논의는 차기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

ㅇ 전자상거래 분야

- 그 동안 논의되었던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전자상거래 적용 제외 논의 및 Digital product 개념에 대한 논의 지속
- 전자상거래 적용 대상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개방 여부 논의

ㅇ 저작권 분야

- 저작 인격권,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 및 논의

- 지적재산권 분과 내 타 분야에 대한 협상시간 배정으로 저작권 분야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없었음

* 지재권 분야의 협상 진전을 위해 11월경 별도회의 개최를 고려 중5. 제4차 협상(10월 하순) 전망 및 대응방안

<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분야 >

ㅇ 협상 전망

-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측 유보안 및 개방요구안(Request)에 대한 협상 지속
- 전자상거래 적용 대상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국가 규제권한 확보 필요성 논의 지속

ㅇ 제4차 협상 대비 대응방안

- 영화 등 우리부 소관분야 유보안에 대한 대응논거 마련
- 분야별 전문가 T/F 개최 및 의견수렴, 업계 및 단체 의견수렴 등 지속
- 전자상거래 관련 관계부처 공동 토론회 개최 등 추진

< 저작권 분야 >

ㅇ 협상 전망

- 양측에게 민감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합의 도출 등 진전 도모
- 내용 파악 위주 및 기술적인 조항은 협상과 무관하게 진행
- 보호기간, 일시적 저장 등 주요 사안은 신중하게 협상 추진

ㅇ 제4차 협상 대비 대응방안

- 관계부처 합동회의 개최 : 제4차 협상 대책 공동 마련(10월)
- 저작권 T/F 개최 및 관련 전문가·현업인 대상 의견수렴 지속

6. 향후 일정

ㅇ 한미 FTA 제4차 협상 : 06.10.23~27(한국)
* 제5차 : 미국(12월)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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