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경 국토파괴,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정책은 변화지 않고 개발정책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4년 11월 10일, 전국의 200여개 환경단체들이 모여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선포한 이래, 노무현 정부는 기업도시특별법를 국회에 상정하여 야당의 퇴장 속에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환경단체 선배들의 단식과 농성, 끊임없는 항의와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노무현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점차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급기야 12월01일에는 과천 환경부 청사에서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를 강행처리하려던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장을 기습 점거하여 저항하였지만 환경부는 회의장을 옮겨 결국 표결처리하고 말았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골프장 규제완화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9홀미만의 미니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시행규칙개정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인 정책들이 속수무책으로 발표되고 통과되는 것을 보며 더이상 헛된 기대를 포기하였다. 그나마 최소한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환경부마저 개발부처들의 하수인이자 거수기로 전락하는 모습에 과연 우리나라의 환경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지 참담하고 암담한 마음뿐이다.
이제 우리는 허울뿐인 정부의 환경정책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사탕발림에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차가운 길거리의 땅바닥에 주저 않기로 결심하였다. 아무리 차가운 혹한과 눈보라가 불어닥쳐도 노무현 정부의 진정한 반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환경파괴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명들의 참담한 숨소리를 차가운 겨울 땅바닥에 앉아 함께 느낄 것이다. 그리고 온 몸으로 그 생명들을 살리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비록 부족하고 미숙함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함께 할 것을 간곡히 부탁할 것이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만나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호소하고 또 호소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의 해결이 환경파괴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해시킬 것이다. 하여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을 온 마음을 담아 펼쳐 나갈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지금의 환경위기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러나 이 해결이 우리 환경운동가들의 자연과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차가운 길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
2004년 12월 03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일동
<노무현 정부의 환경파괴 일지>
2003년 2월 4일
산자부와 (주)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발표. 산업자원부는 정권 말기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경북 영덕·울진과 전남 영광, 전북 고창 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발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핵폐기장 부지 선정과정의 구태 반복
2003년 2월 5일
지율스님 단식 농성 시작
건교부와 고속철 공단은 '기존 관통노선 고수'라는 입장에 변화 없이 일정대로 천성산 구간의 대안입찰을 강행.
2003년 2월 11일
노무현 대통령 새만금에 대한 최초 언급
노무현 당선자 새만금 간척사업 농지조성 목적 완전 상실 인정. 오늘 11일 전라북도 지역에서 진행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에서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 새 정부가 지난 시대의 무분별한 막개발 정책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던 수많은 환경사회단체들과 종교인들은 당혹감과 분노.
2003년 3월 4일
노무현 정부의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 촉구하는 지역 집회 시작.(영덕 고창)
2003년 3월 6일 그린벨트 해제안 발표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국 10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제안이 날치기 통과.
2003년 3월 12일
3월 10일 재경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수도권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개발 허용해야 한다'는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은 지역육성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팽창을 초래 우려.
2003년 3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부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와 파병을 선언.
2003년 3월 27일
새만금 삼보일배 시작
2003년 3월 27일 - 노정부 환경정책의 퇴행과 일탈 본격화.
노무현 정부는 3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환경과 수도권 규제의 대폭완화를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 수도권 내 신도시 2-3곳 결정', '첨단 환경시설이 갖춰진 경우 환경규제 탄력운용', '수도권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 신·증설규제 개선', '2005년부터 경유차 국내시판 허용', '골프장과 스키장 관련 규제 완화'
2003년 3월 27일 - 노무현 정부 경유승용차 허용 관련 합의 백지화.
노무현 정부는 3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 전문가, 환경단체들이 오랜 토론과 절충을 통해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를 전면 백지화. 경유승용차 허용문제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엇갈리고 국민의 건강과 수도권의 환경에 밀접하게 관계된 것으로, 그 동안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안은 시민들의 건강과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았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백지화.
2003년 4월 3일
대한민국 국회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안 승인
2003년 4월 22일 - 정부의 핵폐기장 유치권고 담화문 발표.
산업자원부를 포함한 10개 정부부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을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
2003년 4월 28일
노무현정부의 환경분야 개혁 상실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인사 1,000인 선언 및 기자회견
2003년 5월 2일
핵정책 전환과 핵폐기장 해결을 촉구하는 단식 36일째 김성근 교무 탈진 입원
2003년 5월 9일
건설교통부 신도시 계획 발표
건교부는 김포시에 480만평(7만가구 20만명), 파주시에 275만평(4만7천가구 14만2천명) 규모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밝힘.
2003년 5월 1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서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완화 조치를 제외
2003년 5월 19일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언론사와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새만금 사업은 중단 또는 재검토할 수 없다" 발표
2003년 5월 31일
새만금 삼보일배 65일재 300km 대장정 종료
2003년 6월 4일
환경의날 환경단체 묵언 시위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대통령은 취임사와 국회연설을 비롯하여 많은 회견과 발표를 진행했지만, 단 한번도 환경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물의 날(3. 22.)과 지구의 날(4. 22.)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환경의 날 기념식에도 불참.
2003년 6월 25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불공정한 공청회를 강행해 현 노선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것에 이어, 이번에는 노선재검토위원회 보고서에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음해·폄하하는 내용의 괴문건 삽입.
2003년 6월 3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새만금 사업 사회적 공론화를 거부하고 민주당 독자적인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2003년 7월 1일
환경부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지정한 수질관리 지역 안에 기존 법률상 허용치 않았던 업체들의 입지를 가능케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2003년 7월 14일
김종규 부안군수 핵폐기장 유치 신청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수용. 김영진 농림부 장관 반발 사퇴.
2003년 7월 22일
부안 주민 반핵 집회중 경찰의 강제 진압에 의한 200여명의 부상자 발생
2003년 7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김종규 부안 군수에 격려전화
폭력탄압으로 100여명의 부안군민 부상 중에 김종규 부안 군수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격려전화.
2003년 7월 24일 산자부 핵페기장으로 부안 확정 발표
2003년 7월 26일 윤진식 산자부 장관 현금 보상설 발언
2003년 8월 7일 허성만 농림부장관
새로운 농업정책의 비전없이 새만금 농업용지 강행 주장
2003년 9월 19일 노무현 정부 3대 국가적 환경파괴 사업 추진 결정
- 노무현대통령의 선거 공약(空約), 10개월도 되지 않아 공약(恐約)이 되다.
노무현 정부는 9. 19.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금정산 관통, 경인운하사업의 재개 등을 결정했다. '경부고속철도는 현재의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니 강행하고, '북한산 관통도로는 공론조사를 거쳐 추진'하며,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우선 시작해 운하사업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발표.
2003년 10월 19일 노무현 참여정부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2003년 11월 18일
국무회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통과시킴.
재정경제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통과했다고 발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확립이라는 제정 목표에도 불구하고 반환경 투기특별법으로 오용될 가능성 큼.
2003년 11월 19일
노무현 정부 부안지역에 경찰 계엄 발표
허성관 행자부 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안 사태와 관련하여 ‘국법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방침’ 발표.
2003년 12월 24일
북한산 관통도로 최종 결정
정부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을 최종 결정
2004년 1월 26일
환경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남북구간(5,6,7공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승인. .
2004년 2웕 4일 산자부 새로운 핵폐기장 방침 발표
2004년 2월 22일
토지규제 완화의 서막.
재정경제부는 가용토지의 공급을 늘려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의 토지개혁 추진의 3대 기본 방향 발표.
2004년 3월 2일
해사 채취 재개 결정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8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통해 인천앞바다의 모래채취를 3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
2004년 5월 10일 산업자원부 핵폐기장 유치 설명회 추진
2004년 5월
람사 지정 사이트 우포늪 훼손 방관하는 환경부
2004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노무현 참여정부 환경정책 규탄 성명서 발표
2004년 6월 14일
주민 건강은 뒷전인 환경부의 무책임 행정
2002년도 환경부의 4회에 걸친 1,4-다이옥산의 분석결과는 이 지역 하천과 수돗물이 매우 우려되는 수준으로 오염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을 확인하고 방지하는 실질적인 대책활동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2004년 6월 15일
또다시 국립공원에 관통도로 추진(계룡산 관통도로)
정부는 북한산국립공원에 이어 계룡산국립공원의 심장부를 관통하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총리가, 관련 부처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은 공언에 불과.
2004년 6월 24일 김선일씨 사망
2004년 6월 24일
에너지 민관합동포럼 파탄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진행해왔던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이 두 달여간 진행되던 중 참여했던 11개 시민사회단체 전원이 민관합동포럼 탈퇴
2004년 7월 1일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조치 연기
- 법 집행 당일 2달 연기된 법란
2004년 7월 20일
핵폐기장 문제 해결도 못하는 정부 핵발전소 추가 건설 추진
2004년 7월 20일
이헌재 부총리의 골프장 대폭 허용 망발
2004년 7월 22일
건설교통부 , 건설공사의 필수재료인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환경보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골재채취법개정안을 입법예고
2004년 8월 3일 전범국가 되다.
자이툰 부대 이라크 현지로 비밀리에 출발.
2004년 8월
국토제도의 근간을 허물어 난개발을 조장하는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추진
2004년 8월
노무현정부의 개발주의 본색을 드러내다.
노무현 정부 新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지구) 건설 방안’ 추진
2004년 8월 31일
새만금에 세계 최대의 골프장 건설 계획 발표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방조제 완공 이후 약 800만평에 540홀 규모의 세계 최대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2004년 9월 15일
건설교통부 유료도로법 개정
건교부 - 타당성 검토없이 도로 무한확장 조장하는 유료도로법 개정
2004년 9월
국민 건강과 안전 방기하는 환경부
- 낙동강 유역 1천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기.
- 지도와 단속규정 없는 1,4-다이옥산 자율배출 협약서 체결
2004년 9월 14일
월성 원전 중수 누출 및 사고 은폐
- 주민들의 항의 방문 때까지 3일간이나 월성 중수 누출 사고를 은폐한 과기부와 한수원!
2004년 9월 22일
노무현 정부 전국을 골프장화 하겠다고 공식 천명
- 문화관광부「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공식 입장을 발표.
-2004년 9월 22일
대기업 특혜보장법 - 기업도시 특별법 발표
건교부는 기업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23일 공청회 진행
2004년 10월
국민 건강에 침묵하는 환경부
포스코 환경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의도적으로 책임을 방기하는 환경부.
2004년 10월 19일
아이들의 건강에 무신경한 식약청
우리나라에서도 47개 제품에 사용을 금하고 있는 적색 2호의 전면 사용 금지를 식약청에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타르계 색소 안전성 재 점검을 요구하였으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은 이에 대해 안전하다는 입장 일관.
2004년 11월
부실덩어리 낙동강 종합치수계획.
2004년 11월 2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 키운 한탄강댐
2004년 11월 29일
도룡뇽 소송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천성산 고속철도공사 재개,
2004년 12월 1일
기업도시특별법 법사위 상정
2004년 12월 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허가,
2004년 12월 4일
건교부, 골프장 최소홀수 기준·면적 기준 폐지
<환경파괴 개발주의를 구조화시키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주요개발정책>
1) 수도권 규제완화
지난 8월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신 수도권에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공장신설을 허용 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신수도권 발전 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대기업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 위한 구실에 다름 아니다.
2) 전국에 230개 골프장 건설
지난 8월 20일,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평균 5년 걸리는 골프장 인·허가기간 및 조건을 아무 법적근거 없이 4개월로 대폭 완화하여 230개의 골프장을 무더기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규모 산림파괴, 지하수 고갈, 농약피해 등 막대한 환경훼손을 불러오는 골프장 건설을 무더기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건설경기부양책에 불과하다.
3)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지난 9월 1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1만㎡)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10,000㎡이상)을 폐지하는 계획은 ① 국토 난개발 조장, ② 오염부하관리 부실, ③ 오염부하관리를 위한 행정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 증가, ④ 국토에 대한 토지의 투기적 이용 조장, 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후퇴로 인한 환경관리 부실, ⑥ 수도권 집중 가속화, ⑦ 국토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난개발 시대로 회귀”를 선언한 사건이다.
4)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지난 7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2004년 7월 1일부터 경유상용차 3, 4(대형상용차) 부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강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하게 된 규정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당일에 동 시행규칙을 2개월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5) 기업도시(민간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기업도시특별법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게 대단위 지역의 일괄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적 목적만으로 제한적으로 해야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제도’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기업의 특성상 남용될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 더불어 토지수용권, 처분권을 통해 민간기업의 개발이익 사유화를 허용하는 엄청난 특혜이기도 하다. 더불어 39개법, 81개조항을 의제처리함으로써 그 어떤 개발법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별법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6) 토지규제개혁
지난 6월 25일, 정부는 가용토지 공급확대, 토지이용규제를 이용자 중심으로 완화, 모든 토지관련 법률을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기본 골자는 토지를 사익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시각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상품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토지가 가진 환경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발주의 시각에 기초한 대책이다.
7) 새만금 간척사업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농지조성 목적 재검토 발언 속에서 초기 사업 목적조차 불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참여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합리적 대안 모색보다는 전라북도에 대한 정치적 이해득실 속에서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해당지역인 전라북도에서는 간척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사업초기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다. 현 시점에서는 새롭게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까지 잠정적인 방조제 공사의 중단과 방조제 공사로 인한 지역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 등이 절실하다.
10) 핵폐기장 추진 정책
부안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주민투표 방식에 의해 핵폐기장 정책의 확인되었고 지역 유치공모가 백지화 된 현 상황에서도 정부는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중저준위 핵폐기장과 고준위 핵폐기장 분리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핵규폐기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본질적으로 핵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기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핵발전소 증설 계획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모색을 회피하고 있다.
11) 환경관련 공약의 표류
- 새만금 간척사업
- 경인운하 건설사업
- 천성산·금정산 터널공사
- 외곽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
- 한탄강댐
-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12) 개방정책 앞에 무기력증에 빠진 환경부
- 환경부는 정부내에서 유일하게 보전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 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rush.eco.or.kr
연락처
환경비상시국회의 02-927-1627
-
2005년 1월 14일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