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국정감사 전략
가. 7대 국감 중점사항
1. 서민경제회복과 규제개혁
○ 5%대의 성장회복을 위한 종합적 재정금융정책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공정거래법 개정 등)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경기침체 극복대책
2. 북핵문제 등 안보불안감 해소대책
○ 북한핵실험 중단을 위한 다각적 대책 강구
○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 미ㆍ일ㆍ중 등과 외교적 협력 강화
3.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대책의 문제점 보완
○ 지방공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4.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의 세부계획 철저 점검
○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과 농어민ㆍ장애인 지원대책 점검
5. 서민주거 안정대책
○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 등 주택공급 원활화 방안
○ 임대아파트 제도의 문제점 개선
6. 개혁입법의 중요성과 시급성 부각
○ 사법정의 구현을 위한 사법개혁 입법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으로 효율적 군개혁 뒷받침
7. 예산낭비 요인의 적극적 발굴 시정
○ 서민생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예산낭비 요인에 대하여는 적극적 개선 촉구
○ 공기업 경영 비효율성 적극적 시정
나. 한나라당 등 야당에 대한 촉구사항
1.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정부를 비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자세 촉구
2. 북핵문제 등 안보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이므로 정략적으로 안보위기감만 고조시키는 자세는 자제 촉구
3. 피감기관이나 증인과 참고인 등을 괴롭히는 국감보다는 신빙성있는 근거 제시와 생산성 있는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국감 기대
2006년 10월 9일 열 린 우 리 당 정 책 위 원 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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