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률, 충남 80.7%, 전남 73.3%, 전북 70.6% 순, 전국 평균 63.2%
농림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예산, 홍성)에게 제출한 시도별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농지면적 182만 4천ha 가운데 115만 3천ha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평균 63.2%의 지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4만9천ha 농지 가운데 20만1천ha, 80.7%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남이 73.3%, 전북이 70.6% 순으로 나타났다. <도표 참조>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90년 국민식량생산을 위해 필요한 농지 확보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측면에서 진흥지역 제도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일단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생산과 관련된 행위 외에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과도하게 지정된 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도별로 불균형하게 지정된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상대적인 사유재산권 박탈감 해소 차원에서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 내에서는 서산시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률이 93.3%로 가장 높았고 보령(88.5%), 태안(88.4%), 서천(88.3%), 예산(8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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