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거버넌스 실현
지금까지 시민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던 수준을 넘어 시·공간의 제약없이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투명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시민거버넌스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Ⅰ. 시·공간 제약이 없는 투명시스템의 구축으로 투명 행정 구현
서울시의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정책 수립에서부터 집행 결과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투명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시민의 많은 관심사가 되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책내용을 소개하고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는 「사이버 정책예고제」를 추진하고,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방송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이 직접 현안을 설명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인터넷방송 시정브리핑」을 실시하며, 통합 고객관리(CRM)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특화된 그룹 등의 의견 수렴 및 타겟별 정책정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시정정보서비스(Policy-CRM)」를 실시한다.
업무 처리과정을 표준화, 자동화하여 업무담당자와 유관부서, 시민간에 실시간 정보공유로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위험에 대해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책집행과정의 자동화·시스템화」를 추진하며 특히, 우리시 핵심 업무이면서 관련부서와의 연계성이 많은 계약 및 회계업무 등 재정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자동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클린재정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연도별 시정의 주요 추진업무 대한 사업내용 및 진척사항, 예산집행율, 집행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정책집행결과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를 활성화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감사청구 연령을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청구연서인수를 200인이상에서 100인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시민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시민감사관 제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받는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시민들로 구성(현재는 3인으로 구성·운영중임)
민원이 처리된 이후에는 민원처리 과정의 부조리 여부, 민원처리 만족도 여부, 제도개선 이나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묻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물음표·느낌표 전화」를 운영한다.
⇒ 「물음표·느낌표 전화」는 민원처리 후에 시 공무원들이 고객들의 입장이 되어 고객이 필요한 것을 묻고(물음표) 이를 해결해 줌으로써 고객들에게 감동(느낌표)을 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기존의 합법성 위주의 소극적 행정관행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정책개발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편·부당함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탈피하기 위해 합목적적 행정까지 청렴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신감사시스템」을 도입한다.
○ 일 잘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부진분야는 단순책임을 묻기 보다는 부진원인을 진단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 도입
○ 종전의 도로, 교량 등 시설물 위주 안전점검에서 시설물분야와 행·재정 전 분야(대형프로젝트사업 위험, 도시가스, 도시재난 위험 등)까지 포괄하는 위험관리 기능(RISK)을 새롭게 도입
○ 모든 분야를 감사하는 백화점식 종합감사위주에서 전략적 감사대상에 대한 테마별 집중감사 및 시스템 감사로 전환
○ 이밖에도 감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감사심의위원회 설치, 감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자의 이름을 공적으로 밝히는 감사실명제 등 실시
Ⅱ. 언제 어디서나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
“천만상상 오아시스 운영으로 시민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금년 10월 「천만상상 오아시스」포털사이트 운영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창의적 상상력이 서울시정에 실현되는 새로운 틀이 만들어진다.
민선 4기 서울시가 추진하는 「천만상상 오아시스」포털 사이트는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공유함으로써 시민과 서울시가 상호 소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제안 및 창안시스템이 의견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단순 공지하는 수준에 그친 것에 비해, 이번에 개설되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는시민의 상상제안에 전문가와 공무원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창의적 제안을 보완·발전시키게 된다.
채택된 제안은 제안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상상실현회의’를 통해 완성된 사업으로 구체화하며, 시민들이 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커뮤니티 운영 등의 UCC(User Created Content)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특히, 시민의 창의적 상상력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의 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상상제안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진정한 시민거버넌스를 구현하게 된다.
❑ 시민과의 다양한 열린 만남으로 시민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의한 시민 거버넌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 시민들과 자연스런 대화형식으로 개최되는 기존의 「시장과의 토요대화」를 필요한 경우 외부 민간전문가들을 참석시켜 더욱 내실화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정책에 반영하고자 2007년부터 「1000만 시민 대토론회」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민선4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역점사업이나 현재 당면한 시정현안사항에 대해,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등 시민과 함께 시정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2007년부터 분기마다 청계·서울광장 등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하며, 사회자 주재하에 패널간 토론, 시민들의 질문과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 중에 「집단민원 배심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민간변호사를 재판관으로 하는 「시민행정법정」을 설치하고 행정공무원과 집단민원인들을 당사자로 하여 서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이 이를 종합하여 청취한 후 평결을 내려서 처리방향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가능한 한 합의도출을 촉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배심원평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배심원 평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에서 따르도록 하여 배심원 평결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집단민원배심원제도」가 도입되면 집단민원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조명해 보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집단민원이 고질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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