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업지원과 경제살리를 위한 환경 시책 추진
경북 道에서는 지금까지의 환경행정이 개발과 보전에 따른 갈등해소, 각종 민원해결 등 복잡한 업무소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배출과 방지시설 가동에 따른 인·허가와 지도·점검 등 업무 성격상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06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율과 고객중심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추진계획』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기업과 환경행정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환경민원 서비스 분야의 획기적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시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2월 “고객중심, 기업지원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자율과 고객중심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추진계획』및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7월에는 3월부터 시행중인 『자율과 고객중심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추진계획』에 대한 자체평가(Feedback)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가 개선된 환경민원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70%의 응답자가 향후 확대·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기업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야별 추진내용을 보면, 배출업소 지도·점검분야에 있어서는 기업 자체 점검을 통한 자율경영 체계 확대를 위하여 ‘05년말 27개소였던 자율점검업소(Self-Monitoring)를 현재 108개소로 확대(지정률 : 8.3%→33%)하였고, 금년 말까지 150개소(지정률 46%)로 확대·지정할 계획이며, 지도·점검에 대한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체 사전점검으로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방문 예고제(지역별로 방문기간을 사전 예고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체의 호응도가 높고 확대를 요청하고 있어 10월말부터는 예고기간을 月단위에서 15일 단위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기업체에서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는 『역 방문 요구제』도 조기 정착 시킬 예정이다 .
또한 4월에는 지역 민간환경단체(NGO), 환경기술인 등과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정기·수시 회의를 통하여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반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로 시행하는 중복단속이 기업체에서 표명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9월 1일 道 주관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시·군,지방환경청, 검찰 등 단속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하여 오염사고, 수사 등 특별한 사안 이외에는 각 기관별 임의단속을 지양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으로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하였다. 10월중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조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 이를 제도화시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9월에 민간전문가 55명을 포함한『영세기업체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법규 및 처리공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은 물론. 향후 환경행정·기술지원 사례집을 발간·배부하고 기업체 방문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친화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환경관리를 올 하반기 중 1종 사업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및 측정대행업체의 관리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출업소 허가·신고 민원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민원서류는 100% 우편 접수하며 접수된 민원은 先 신고수리, 後 보안원칙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처리 전과정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여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담당부서 전 직원의 Multi-Player화(업무공유)하여 인·허가 등 민원 업무담당자의 교육·출장시에도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연찬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창업하는 기업체에 환경분야의 허가·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업종별 민원서류 작성 표준(안)을 만들어 기업체에 제공하는 등 환경민원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행정 서비스 및 청렴도 제고에 있어서는 도 홈페이지와 환경정책과 내에 기업 환경관리 지원 도우미를 두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행정기관과 기업체간 Communication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환경부서장과 환경기술인,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29일 영남대 국제관에서 환경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기업체의 환경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업체와 종사자에게는 표창과 선진환경시설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민원 및 지도·점검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분기별 전화 설문조사 실시 및 단속실명제 이행을 더욱 철저히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북 道에서는 기업체의 부담경감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고,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시적인 행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에 대한 기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시행하여 기업과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환경정책과 담당자 정윤희 053-95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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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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