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대상기업에 ‘심사진행정보’ 안내 실시
* 기획심사 : 산업별·품목별·거래형태별로 세액탈루 위험도를 분석하여 실시하는 심사방법
* 건별심사 : 수입신고 건별로 세액탈루 위험도를 분석하여 실시하는 심사방법
특히, 심사개시후 과세가격 결정 등의 어려움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대상기업들의 불안과 우려를 씻어주고 궁금중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심사지연사유 및 종결예정일자 등도 안내해 주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심사개시후 결과통보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납세자가 심사진행과정 및 그 결과에 궁금증을 갖거나 종결시기를 알 수 없어 세관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이와같은 문의전화나 방문없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간편하게 심사종결(예정)일자와 지연사유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간단히 조회하여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내시스템의 도입으로 심사대상기업들은 당해기업의 심사진행사항에 관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심사대상기업과 세관간의 정보교류도 한층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관세청에서는 연간 300개업체(기획심사), 8,000여건(건별심사)의 관련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스템의 도입은 최근 납세자의 권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관세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종합심사과 허현재 서기관 042)481-7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