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북핵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의중은 핵실험의 성과를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 달성으로 평가하고 있는 핵실험발표문에서도 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실험 성공이 곧 체제안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 핵실험은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해제, 경제원조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돌발행동이 아니며,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해 버틸 수 있는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김정일 정권의 행동으로 해석해야 한다.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야
그렇다면 북 핵실험이 북한이 바라는 대로 정권유지에 도움이 될까? 현재 시점에서는 북한의 판단착오라는 것이 올바른 답이다.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핵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여러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테러리스트들에게 건내질 수 있는 핵이다. 그간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북한의 핵이 테러리즘과 연계될 수 있다고 의문 당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북한을 향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는 점차 수위가 높아질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더욱 궁핍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권이 튼튼하려면 국민이 잘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무시한 채 굶어죽더라도 우리식대로 살아보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정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김정일 정권은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일본과 대만이 앞다투어 핵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며 이것은 동북아 평화를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북핵실험은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의미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해서 안되며, 정부는 국제사회가 어떠한 대북제재 조치를 결의하더라도 이를 지지하고 동참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중단하고 민간차원의 지원도 자제하는 것이 옳다. 그동안 한국은 ‘형제’라는 이유를 들어 북한에 많은 현금지원과 원조를 해왔다. 한국의 원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원망까지 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서 한국의 입장은 안중에 없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 했다.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의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와 전시작통권 환수 등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재고도 필수적인 일이다. 썩은 이는 뽑을 때는 아프지만, 뽑고 나면 더 큰 고통을 막을 수 있듯, 북핵문제도 과감한 결단으로 한국이 북 핵의 볼모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연락처
자유기업원 홍보팀 곽은경 02-3774-5020 011-9302-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