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수용지內 기업, 공장 더 이상 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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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10:31

서울--(뉴스와이어)--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로 인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내년 착공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용지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기업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69.2%가 아직 이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이전비용 과다(65.4%), 대체부지 확보 애로(28.8%)를 꼽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現 정부보상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보상금이 공장이전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8.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 지가는 평당 70만원 수준이지만 보상가는 5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장건설을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9.2%에 불과했고,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8%였다.

보상을 제외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지원제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1.2%였고, ‘조금 부족하다’는 응답이 18.8%였다.

또한 공장이전시 경영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았다.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3.4%로 가장 많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2.7%, ‘증가할 것’으로 답한 기업은 13.9%였다.

이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5.6%에 달했고, 종업원수와 부지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37.7%, 42.0%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기업들은 공장이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31.9%), 대체부지 확보지원(28.8%), 자금융자 등 금융지원(27.7%), 기반시설부담금 등 대체부지 부담금 경감(7.9%)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특히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장이전 및 사업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업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거나 대체부지를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에 있는 A기업의 경우 보상금으로 24억원을 통보받았지만 새로 이전하는 공장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실정으로 폐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알려져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을 독촉 받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내 B기업은 대체부지를 매입해 놓았지만 이전비용이 정부보상 보다 3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규모 축소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의 문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의 C기업은 도로건설로 공장이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4억 5천만원을 받았지만, 새로 건축하는 공장의 기반시설부담금만으로 1억원이 부과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정부사업이라는 타의에 의한 이전으로 유무형의 손실이 예상 된다’며, ‘앞으로 혁신도시 등 유사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여 양도세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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