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관련 대한상의-주한미국상의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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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10: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한·미 FTA 4차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건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미 FTA 관련 대한상의-주한미국상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인희 한국3M 부사장, 권영민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인희 한국3M 부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가 가져올 사회 각 분야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여 양국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한·미 양국의 대·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상생전략을 구현하는 3M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기업들에게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및 새로운 미래성장 비젼 설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권영민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미 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장벽이 낮아져 신발, 섬유, 의류, 가죽제품 등은 수혜를 받는 반면,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NAFTA의 예를 살펴볼 때, 자동차 및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교역증대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고 말하면서 “한·미 FTA를 통한 단순한 수출확대보다는 미국과의 수평적·수직적 분업체계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서비스시장을 폭넓게 개방할수록 경제적 효과가 커져 고용이나 생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증대된다”고 말하면서 “가능한 폭넓은 개방을 추구하되 우리경제의 중장기적 성장동력에 도움이 될만한 서비스부문의 협상에서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폭넓은 서비스 시장개방이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닌 만큼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내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며, 건전한 규제와 경쟁지향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는 “지난 7월 1일부터 스크린 쿼터가 연간 73일로 축소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영화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축소이전의 스크린 쿼터제는 경쟁력 있는 영화에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실제 지원이 필요한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을 소외시켜 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영화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높이는데 성공한 모범적인 사례이며, 개방을 통한 경쟁이 보다 나은 전략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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