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기오염원 중 약 76%정도가 자동차의 수송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84만대의 경유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동네 골목길 등을 운행하면서 시민들의 눈에 잘 보이는 청소차·마을버스는 약 3,730여대(청소차 2,450대, 마을 버스 1,280대)로 차량의 노후화 등으로 매연배출에 대한 시민의 체감오염도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청소차의 경우 10년 이상 노후 차량 비율이 약 25% 정도를 차지(민간대행 차량이 대상의 84%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중·대형 차량이고, 운행거리가 길어 다른 차종에 비해 대기오염 부하율이 높은 실정이다..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시내버스에 비하여 차량의 노후도가 심하고 일부차량의 경우 체계적인 정비 미흡으로 매연발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청소차·마을버스에 대한 저공해화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차·마을버스에 대한 저공해화는 현재까지 약 27%인 1,000여대(CNG 91대, 저감장치 등 903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730여대에 대한 저공해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우선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청소차의 경우 ‘97년 이전 등록된 614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현실화를 통해 자치구 직영은 2007년까지, 민간대행은 2008년까지 조기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07년부터 대형 노후차의 경우 현행 차량잔존가격의 50%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100%까지 늘려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② 청소차·마을버스의 CNG차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 및 관용청소차에만 지원해오던 『CNG차량과 경유차량 가격차액의 보조금 지원제도』를 민간대행 청소차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청 소 차 : 5톤급(3,000만원), 11톤급(6,000만원)
- 마을버스 : 2,250만원
특히, 청소차의 민간대행차량은 업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이외에 『차량초기구입비의 50%(1,750~2,800만원)』를 추가로 저리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최근 경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CNG차량 운행에 따른 연료비 절감액은 11톤 청소차의 경우 대당 연간 730여 만원, 마을버스는 1,900여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③ CNG 차량으로 교체후 남은 노후경유차는 2008년까지 100% 저공해화 하기 위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속차량에도 적용가능한 DPF 등을 적극 보급 추진하고 소형 청소차 및 배기량 6000cc이하 마을버스에는 금년 10월중 개발예정인 제2종 매연저감장치(효율 50%) 또는 CNG·LPG개조 등을 적극 검토 적용할 계획이다.
저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시비를 통해 95%를 지원한다.
저공해 미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화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까지 년식별 저공해조치를 의무화시키고 2009년부터 미참여차량은 운행제한 등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차에 대해서는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도권매립지 진입을 제한하고 서울시내 4개 자원회수시설(양천, 노원, 마포, 강남)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협의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자치구의 청소대행업체 평가시 저공해 추진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저공해조치율이 낮은 대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자치구와 협의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향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청소차·마을버스 이외의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의 적극 추진은 물론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의 3년간 면제와 혼잡통행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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