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발표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결정
합격자 : 1002명 / 응시자 : 5007명 (경쟁율 5:1)
최저 합격점수 : 총점 350.64점 (평균 50.09점)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625명(62.38%), 여자 : 377명(37.62%)
※ 최근 여성의 합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766명(76.45%), 비전공자 236명(23.55%)
□ 3차시험에 심층면접제도 도입
Ⅰ. 도입배경
사법시험은 인권 및 사회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선발시험으로 전문지식과 인성 모두 평가 필요
현행시험은 전문지식 평가에 편중, 최근 10년간 불합격자 1명에 불과
부적격자 선별이 용이한 제도 마련 필요
Ⅱ. 주요내용
기존 3인의 시험위원으로 편성된 면접조가 1차 면접을 실시한 다음, 부적격자로 의심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조가 2단계로 심층면접 실시
2차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심층면접결과만으로 최종 탈락자 선별
민간면접전문가 1명이 포함된 5명으로 면접조를 구성
- 신중하면서도 전문화된 면접시행, 면접조별 편차 발생 가능성 제거
□ 토플 IBT시험도 영어대체시험으로 인정
사시 1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외부기관 시험(토플, 토익, 텝스)에서 기준점수 취득시 합격처리
금년 9. 1.부터 토플은 기존 CBT, PBT시험 대신 IBT(Internet Based Test)시험으로 변경하여 시행
토플 IBT시험을 영어대체시험으로 새로 명시하고 그 기준점수를 71점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 토플시험 출제기관인 미국 ETS의 점수환산표에 의하면, 토플의 현재 기준점수인 PBT 530점, CBT 197점은 IBT 71점에 해당 (IBT시험의 만점은 120점)
※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IBT시험 성적도 영어대체시험성적으로 인정
□ 2007년도 시험 일정 등
- 원서접수 : 2007. 1. 4(木)～12.(金)
- 제1차시험 : 2007. 2. 15.(木)
※ 그 외 연간시험 일정은 2007. 1. 2.(火) 공고 예정
2007년부터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존 창구접수·우편접수 폐지
2007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약 1,000명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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