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유엔총회, 아동폭력에 대한 UN연구 보고
Pinheiro박사는 3년간에 걸쳐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비준한 거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당사국 정부를 비롯한 유엔기구, NGO들의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에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세계적인 큰 그림을 그려 제공하면서 아동권리 실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Pinheiro박사가 심층적으로 연구한 보고서(이하 유엔연구 보고서)는 2006년 10월 1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전수식을 갖는다. 또한 19일에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수식을 가질 예정이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가 중심이 되어 제 4차 아동권리주간인 11월 24일(금) 백범기념관에서 오후 3시 한국어판에 대한 전수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어판 전수식에는 세이브더칠드런이 발간한 [체벌근절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유엔보고서]도 함께 번역되어 런칭식을 갖게 것이다.
유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특히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미연에 방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심층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현황은 아동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관습 혹은 "전통" 이란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때로는 "훈육"이라는 위장된 행위로 정당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관한 문제 제기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192개 당사국들의 협약이행국가 보고서를 심의하는 아동권리위원회는 문화의 다름이나, 경제적, 정치적 여건 혹은 교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범세계적으로 아동들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여, 이 문제해결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제시하므로 아동권리증진을 한발 앞당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보고서에 발표된 세계 공통의 문제들
1.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시설에서, 지역사회 등 아동이 활동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숨겨지고, 보고되지 않아 문제의 상태나 심각성이 가려져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수많은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다.
2. 특히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일어날 경우, 가해자가 직계 가족일 경우 아동의 안정이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다는 가정의 체면 등이 우선되었다. 더구나 강간 혹은 다른 여러 형태의 성학대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문제해결 방법으로 풀지 못하여 피해아동은 낙인이 찍히고 사회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더 심각한 폭력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3. 매우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체벌에 관한 것이다. 체벌은 정상적인 일로 사회가 수용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체벌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아동체벌을 법으로 금지 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106개국이나 된다.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에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나라는 147개국이나 된다. 단지 16개 나라에서만 가정에서 아동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4. 사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 경찰을 믿을 수 없고, 정부당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농촌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당한 일을 보고할 기관에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 신고정신이 약하거나 문제해결 능력의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한다.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
WHO에 따르면 (각 국가보고서의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있지만) 2002년 한 해 동안 거의 53,000명의 아동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세계 보건조사(Global School-based Health Survey)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연령의 아동들의 20-60%가 최근 30일 동안에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한다.
WHO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1억 5천만의 여자아동들이, 7천 3백만의 남자 아동들이 강제성행위(sexual intercourse)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다른 여러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2005년에 발간한 UNICEF보고서가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Sub-Saharan Africa, 이집트. 수단 등지에서는 매년 약 300만 명의 소녀들과 여성들이 성기를 절단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ILO보고에 의하면 2004년 현재 2억 1천 8백만 명의 아동이 노동에 착취되고 있고 그중 1억 2천 6백 만 명은 위험한 노동으로 혹사당하고 있다.
위험에 노출된 가장 취약한 그룹
학살(Homicide) :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에서 경재강국에 비해 두 배의 학살이 발생함.
아동학살의 경우 17세경의 소녀들과 15세경의 남아들, 그리고 0-4세 영유아들이 희생됨.
통계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들은 성폭력에, 남자 청소년들은 신체적 폭력에 시달림.
폭력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은 취약점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가 많다. (장애아동, 소수민족, 소외가정의 자녀들, 거리의 아동들, 법적인 문제에 연루된 아동들, 피난민 가정의 아동, 이주민 가정의 아동 등 불안정한 가정 혹은 해체가정의 아동들)
파급효과
비록 아동폭력의 결과가 그 성질이나 가혹함에 따라 매우 다양해질 수 있지만 장/단기의 영향은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이다. 폭력은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결함과 약물중독,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같은 건강 위협 행위들에 대한 민감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관련된 정신건강과 사회 문제는 분노, 우울증, 기억상실, 공격행동을 포함한다. 어린나이에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나중에 폐, 심장, 간 등에 질병, 성병과 사산, 자살과 배우자 폭행을 야기할 수 있다. 아동폭력과 연관된 장/단기의 다양한 결과에서 보면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 방임, 사후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은 2001년 미국에서 9백4십억 달러로 나타났다.
주요제언
1. 국가적 지역적 사명감과 활동 강화
2.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금지
3. 예방을 최우선시해라
4. 비폭력의 가치와 인식을 증진시켜라
5.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켜라
6. 회복과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라
7. 아동을 참여시켜라
8. 접근가능하고 아동우호적인 연구 시스템과 서비스를 만들어라
9. 책임감과 영구 면제
10. 아동폭력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11. 체계적 국가 데이터 수집과 조사 발전 및 실행
12. 국제적 사명감 강화
국가를 위한 주요권고
성폭력과 노동력 착취, 체벌,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인격무시, 심지어 집에서도 일어나는 아동폭력의 모든 형태에 대한 법적인 제약을 소개한다.
국가적인 아동보호 시스템을 설립하고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예방, 대처핳 넓은 범위의 기준들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교육적인 매체를 통한 홍보와 아동 친화적인 법적, 의학적, 정신적 서비스의 제공 등을 있을 수 있다.
아동폭력에 대처하는 정책의 디자인과 도구에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목적으로 아동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법적인 충돌 속에 있는 아동의 수를 줄이고,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의로운 시스템을 설립하고 아동들을 사회로 돌아갈 수 있고 아동을 범죄나 강금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목적을 가진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야 한다.
아동폭력과 성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성인 남성들과 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동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세계적인 기구들을 이끌어 나갈 힘을 가지고 아동폭력근절을 위한 유엔의 특별대표자 임명을 지원해야 한다.
보호요소
집에서나 다른 세팅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요인은 좋은 부모님과 부모와 아동간의 강한 유대감, 긍정적인 비폭력 훈육을 말한다. 학교에서의 폭력을 보호하는 요인은 학교 정책, 비폭력, 비차별적 태도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말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단결은 비록 다른 위험요소가 존재한다할지라도 지역사회의 폭력에 예방적인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개요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은 한국어린이보호재단과 한국세이브더칠드런의 합병 법인으로 전세계 27개 회원국이 111개국의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아동권리전문기관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구호활동과 관련하여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세이브더칠드런을 공식적인 구호활동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아동권리보호활동을 통하여 2005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등록 되었습니다.
웹사이트: http://sc.or.kr
연락처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중앙아동권리센터 오선영 02-336-5242-내선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