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육상기인 해양오염원 관리전략 수립
해양수산부는 23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육상오염원 관리, 해양생태계 보전, 법제도 정비 및 정책기반 강화 등 3개 분야에 2010년까지 총 64억달러(한화 약 6조4천억원) 상당의 투자를 골자로 하는 육상기인 오염원관리 ‘국가실천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실천전략은 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GPA)’ 제2차 정부간회의에 제출된다.
※ GPA : 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실천전략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연안관리 지역계획이 조기 수립된다. 지난해까지 80개 지자체 중 17개소는 수립을 완료하고 25개소는 수립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항만, 어항 등 연안개발계획, 개별법에 따른 연안이용행위 등이 연안통합계획과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연안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실천계획은 또 내년부터 해양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 공동으로 하구종합관리계획 수립 등 부처간 공동관리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해양부 국립수산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하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하구관리의 과학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육상오염원의 최종 수용체인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상류지역과 재정을 공동부담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도입하고, 한강, 낙동강 등에 해양유입 쓰레기 유역관리제도 도입된다.
실천전략은 이와 함께 한강시민연대, 시화화환경지킴이 등 민간단체(NGO)를 국가연구 사업에 참여시켜 지역의견 수렴 및 홍보 등 정책의 사전조율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정보시스템 및 갯벌정보시스템,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정보망 등 정보시스템을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도 활성화된다.
또한 명예습지안내인, 자연환경안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내책자 발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역민의 환경보전 참여를 촉진한다.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하구역조사, 해양환경 측정망 운영 등 해양환경모니터링 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공공-민간 협력프로로그램을 개발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08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경, 해양연구원 등 국가의 자료를 통합하는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국가가 생산한 해양환경 정보 공개 및 접근성이 증대된다.
또 내년에는 마산만의 경우 생활하수, 광양만의 경우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등 해영특성에 맞는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합리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특히 대기오염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수질오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된다.
실천전략은 또 내년에 연안용도구역제 도입을 위한 연안관리법 개정과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연안오염총량관리법을 개정하고,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등 매립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매립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해양환경보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미국과는 한·미환경협력공동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이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태계보전 및 복원 3억2천만달러 ▲육상기인 오염원 저감 58억3천만달러 ▲정책기반 강화 2억7천만달러 등 총 64억달러가 투입된다.
해양부는 우리나라가 육상기인오염원 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등 선진적인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 국가실천전략 제출로 우리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GPA는 지난 95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워싱턴회의에서 우리나라, 일본 및 유럽연합 등 108개 국가에 의해 채택됐으며 제1차 정부간회의가 2001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정부간회의에서는 100여개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약 34개국이 국가실천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GPA 정부간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며 사무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 과장 한기준 02-3674-6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