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7개국, 한국 산재보험 벤치마킹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에서 온 16명의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 공단은 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 운영기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줄 계획이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우리 산재보험 제도의 이론적 지식은 물론 실무 운영기법, 전산운영시스템 등 산재보험 운영의 전 분야를 망라한 것으로, 연수 프로그램 강사들이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각 부서에서 실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직원들이라는 점에서 보다 생생한 산재보험 운영사례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산재보험 제도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는 캄보디아 연수단 3명은 연수가 끝난 이후 귀국을 미루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개별연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내년부터 캄보디아에 직원을 파견, 현지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이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이주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예기치 않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25,72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으며 그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3천 165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에만도 벌써 2,94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3백억원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중 많은 수가 이번에 개최되는 산재보험기술지원 연수 참가국으로부터 이주한 근로자들이라는 점에서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색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공희송 본부장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우리나라 제도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자국으로 귀국하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해당국 고위 공무원이 한국제도를 전수받고 귀국하므로 이번 연수는 향후 아시아 각국의 산재보험 제도를 표준화하고 정형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03년 우리 정부와 ILO가 양해각서를 체결한「한·ILO간 특별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올해로 두 번째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에도 아시아·태평양 8개국을 대상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해 우리의 제도를 아시아·태평양 각국에 성공적으로 이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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