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제4차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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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4 14:04

서울--(뉴스와이어)--협상 개요

1. 한·인도 양국은 2006. 10. 10(화)～13(금)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o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60여명이 참석하였고, 인도측은 Dinesh Sharma 상공부 동아시아 국장(수석대표)과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10여명이 참석하였다.

o 한·인도 CEPA는 2006. 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된 것이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협상 결과)

2.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7개 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 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양허안을 다음 협상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투자 자유화 방식, 원산지 일반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국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o 내년 1월 초순 델리에서 개최키로 잠정 합의된 5차 협상에서 양국은 제1차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양허안 준비시 WTO협정상 FTA 체결요건인 GATT 제24조 및 공동연구시 기합의사항(실질적인 모든 교역의 자유화 등)을 유념하여 양허안을 작성키로 합의하였다.

o 서비스 분야에서는 GATS 방식에 따른 서비스 분야 양허·유보안을 5차협상에서 교환키로 합의하였고, 상당한 부분의 협정문안에 합의가 이루어져 잔여 쟁점을 대폭 축소하였다.
o 투자분야 자유화 방식 및 원산지 일반기준과 관련, 양국은 경제적 여건 및 산업 발전 수준, 국내법·제도, 기체결한 FTA에서의 양국의 접근방식 등의 차이로 인한 입장차를 재확인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심도있는 논의를 기초로 향후 건설적 대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o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우리측 제안 7개 분야 및 인도측 제안 4개 협력분야*를 포괄하는 협정문 초안을 마련하였고, 지적 재산권, 경쟁 등 기타규범 분야에서는 양국 기관간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하였다.

* 무역·투자 진흥, 에너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중소기업, 인프라 및 수송, 방송(우리측 제안); 섬유·피혁, 제약, 관광, Healthcare(인도측 제안)

(인도의 잠재력 및 CEPA의 기대효과)

3.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o 지난 3년간 8%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인도는 2004년 기준 10.9억(세계2위)의 인구, 6,918억불(세계10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33,629억불로 세계4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행관세율 평균 29%의 고관세 국가임.

(주요 경쟁국과의 비교)

4. 한편,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인도와의 CEPA 협상 추진에 큰 관심을 갖고 현재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다.

o 우리는 중국보다 늦게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으나 동북아 3국중 가장 먼저 협상을 개시하였고, 협상진행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어 내년중 협상타결이 예상된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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