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율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자연유산율 증가는 가임기(15세-49세) 여성이 건강상의 문제로 원하는 시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능력이 감소하는 것이며, 이는 인구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모성보호대책이 시급하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출산자와 유산자의 입원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자는 2003년 425,852명에서 2005년 373,720명으로 12.2%(52,132명)나 감소했지만, 자연유산자는 24,088명에서 22,294명으로 7.4%(1,794명) 감소에 그쳐 자연유산율이 5.35%에서 5.63%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 자연유산율을 비교한 결과, 20-29세 자연유산율은 2003년 4.27%에서, 2004년 4.31%, 2005년 4.76%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연령대의 유산율은 전년 순준과 유사거나 감소하고 있어, 20대 산모의 자연유산율 증가가 전체 자연유산율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산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20-29세 연령대의 자연유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건강수준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각종 건강위해 요소에 대한 노출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열풍 등 지나친 외모지상주의 문화가 젊은 여성들을 허약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료 관계자들의 지적도 있다.
또한 자연유산의 경험이 추후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20-29세의 자연유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인구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이들 젊은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별 유산율 순위를 보면, 2003년도에는 울산, 2004년과 2005년에는 제주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와 전남지역은 2003년 이후 2005년까지 3년간 5위권 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 8위와 13위를 차지했던 광주와 경남지역은 2005년에 3위와 5위까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유산율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반면에 2003년 1위를 차지했던 울산지역은 2005년에 4위로 유산율이 낮아졌다.
각 연도별로 유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상위 30곳을 보면, 2003년에는 경기도 포천, 2004년과 2005년에는 전남 장흥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산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남 장흥군은 3년 연속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 들어 3위와 4위를 차지한 성남 수정구와 성남 중원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재 조사중임을 감안할 때, 갑자기 유산율 변동폭이 커진 곳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 3년간 자연유산율 상위 30위 지역 중 가장 많은 시·군·구가 해당되는 지역은 전남으로 2003년에는 5개(장흥, 광양, 해남, 완도, 순천), 2004년에는 8개(장흥, 강진, 보성, 구례, 광양, 해남, 순천, 고흥), 2005년에는 9개(장흥, 강진, 나주, 보성, 해남, 광양, 구례, 순천, 영암)지역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2003년에 인천시 옹진군, 2004년에 경기도 군포시, 2005년에는 경북 군위군으로 경기도 군포시와 과천시 순서였다. 특히 경기도 군포시와 강원도 삼척시는 3년간 유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 10위권을 유지했다.
자연유산율이 낮은 지역 상위 30곳에 해당되는 시·군·구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2003년 8개(군포, 동두천, 오산, 안양시동안구, 연천, 안양시만안구, 평택, 의왕), 2004년 8개(군포, 연천, 동두천, 평택, 안양시만안구, 의왕, 안양시동안구, 오산), 2005년 13개(군포, 과천, 안양시동안구, 안성, 가평, 평택, 파주, 오산, 안양시만안구, 연천, 의왕, 동두천, 구리) 등 낮은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 업종별 유산율 차이(건보 가입자 대상)를 비교한 결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광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유산율이 가장 높았고, 국제·기타 외국기관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유산율이 가장 낮았다. 상대적으로 모성보호를 위한 시설과 근무 조건을 잘 갖춘 국제·기타 외국기관에서 종사하는 가입자의 유산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업에 종사하는 임산부는 가입자의 절반이상(2005년 59.77%)이 자연유산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광업, 어업 등 고위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작업환경개선과 건강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명옥 의원은 “임산부들의 자연유산율 증가는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자연유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시기별 변동폭이 큰 지역에 대해선 조속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여성이 건강상의 문제로 아이를 잃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특히 20대 젊은 산모들에 대한 관리대책과 더불어 광업 및 어업 종사 여성들에 대한 특별 건강관리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자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건강해야 국가와 사회가 편안해진다는 기본인식을 사회전반에 각인시키고,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의 관심과 노력을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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