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집행 부진사업 ‘일몰심사제’ 등 신예산제도 도입하기로
예산절감운용의 일환으로 사업의 입안단계나 실행 초기단계 뿐 아니라 당해연도 예산집행의 가능성을 중간에 평가하여 미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비를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집행사업의『일몰심사제』를 도입한다.
주요사업의 심사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반기에 사업추진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미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일몰 심사를 통하여 당해 사업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를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예산절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목표제』와 『예산절약 창안 포상제』를 확대시행하기로 하였다.
『예산절감 목표제』는 실·국별로 가시적인 예산절감목표액(실집행예산 대비 10%이상)을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고 『예산절약 창안 포상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시공사 및 용역업체가 설계변경 또는 시공방법 등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절감 뿐 아니라 시정업무를 촉진하는 예산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본경비의 자동배정제도』와 『예산전용 절차의 간소화』등 예산관련 업무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기본경비의 자동배정제도』는 실·국별 조직과 인력운영에 필요한 필수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산요구 없이 비목별로 분기배정 등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배정해주고 『예산전용절차의 간소화』는 종전에는 실·국에서 비목 간에 예산을 전용할 경우 전용결정 방침을 득한 후에 다시 경영기획실장의 전용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상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실·국의 자체 방침 시 예산담당관의 협조만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업무촉진 예산제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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