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해수부의 전문인력의 부재 및 책임행정과 정보 공유 미비 지적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6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간 책임자 선정때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를 선정하지 않고 선심성이나 인력순환의 개념으로 산하기관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인력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부서간 정보공유 자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그 업무를 하다 다른 업무를 맡으면 원인행위가 잘못된 일도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발효된 원인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에대해 이의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정보의 입수 및 정책의 심의 조정이 잘 안되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정부내의 타부서와 업무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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