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활성화 방통융합 논의 중심돼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회장 서병호)는 최근 PP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를 완성하고, 10월 16일 방송위원회 및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컨텐츠 활성화 대책을 방통융합논의의 중심으로 가져가 줄 것을 요구했다.
PP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 분류체계 ▲지상파의 MMS 허용불가 ▲수신료 정상화 방안 ▲편성·심의·광고제도 개선방안 ▲디지털/HD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사업자 분류체계에 있어서는 컨텐츠-플랫폼-전송으로 3분류된 수평적 규제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의 방통융합서비스가 방송과 통신이라는 수직 규제체계의 상이한 규제 틀로 인해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 및 타당성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을 통해 현재의 플랫폼사업자 위주의 방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PP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두 사업자간 수직결합 등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P협의회는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MMS(Multi Mode Service)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상파의 MMS 추진은 기술적 진보를 명목으로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유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상파 MMS의 허용은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지상파의 콘텐츠 및 광고시장 독과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MMS가 허용된다면, PP 등 후발방송사업자는 존립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컨텐츠 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소로 작용해왔던 관행도 과감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첫 번째로 PP 등록제 시행으로 부실PP가 난립하는 상황으로 인해 PP간 경쟁은 치열해 지고 PP의 수신료 협상력이 급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 결과, 과거 플랫폼사업자 전체 수수신료의 32.5%를 점하던 수신료 지급비율은 현재 12%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현행의 편성-심의-광고제도도 매체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료방송 콘텐츠가 활성화되지 못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매체 간 특성에 무관하게 지상파방송에 준하여 적용되고 있는 편성-심의-광고제도라고 지적한 PP협의회는 “케이블-위성 뿐만 아니라 DMB, IPTV, Wibro 등 유료매체에 송출되는 PP의 매체 특성에 걸 맞는 맞춤 제도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제도에 있어서는 중간광고 규정 완화를 통해, 시청률 대비 저평가된 PP광고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상파, 케이블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디지털 활성화 지원정책은 있으나, 실제 방송콘텐츠 생산 및 유통의 주역인 PP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한 PP협의회는 “범정부차원의 제작비 지원과 제작-송출작업의 공동이용 시설 건립, 디지털 장비 관세경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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