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해수부 한·미 FTA 피해대책 있기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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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 12:15

서울--(뉴스와이어)--현재 한미 FTA협상이 체결되면 미국산 수산물 수입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6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협상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품목별 협상목표와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수산업계의 피해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미국산 주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면 수입이 현재보다 1,9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고율의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냉동명태(30%)와 민어(62.5%)등의 ‘민감품목’이 관세율을 완화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한국 수산업계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전략변화가 시급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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