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3/4분기 경제전망

뉴스 제공

2006-10-17 10:38

서울--(뉴스와이어)--3/4분기 경제전망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금년 2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둔화 추이를 반영

이러한 경기둔화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증가세 둔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소득의 증가가 지체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비 회복세의 둔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인 것으로 판단

유가급등 등에 따라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주체의 소득(GDI) 증가율이 GDP 성장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따라 소비증가세가 4%대로 회복되는 정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경상수지(≡소득-내수) 흑자가 빠르게 축소

한편 최근 세계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유가가 하락하고 있어 향후에는 GDP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GDI 증가율은 회복될 가능성

따라서 수출증가세 둔화 등에 의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역조건 개선에 따라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GDI 증가율은 금년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

아울러 경기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최근에 돌발한 북핵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 경기둔화의 정도는 크지 않을 가능성

금번 순환기에서의 경기변동은 과거에 비해 작은 폭으로 진행되고 있어, 급격한 경기위축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재무상황도 과거에 비해 크게 호전되어 있어 부분적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증폭·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상당한 정도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세계경제의 연착륙에 무게를 두는 전망이 다수

최근에 돌출된 북한의 핵문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아직까지 금융시장은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반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변동 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한 해 건너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 성장세는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세계성장률과 비슷한 정도에 머물러 있는 모습

한편 인구증가율 둔화 등에 의한 어느 정도의 성장둔화는 예상되어 왔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자본증가세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발생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 핵 문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경제시스템의 효율화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

북한의 핵 문제가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변경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한편 법·제도의 효율화 및 집행의 일관성 유지, FTA, 서비스업 구조조정, 교육 및 연금제도 개혁 등과 같은 과제들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Ⅱ. 2006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전제

세계경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던 세계경제는 2007년에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연착륙할 것으로 전제

2007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6년(3.9%, Global Insight)에 비해 다소 낮은 3.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유가: 원유도입단가는 2007년에 연평균 배럴당 55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

원유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향후 국제유가의 상승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07년 연평균으로 2006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제

2. 국내경제 전망

경제성장률은 2006년에 5%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나, 2007년에는 수출 및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4%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2007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출증가세가 하락하는 한편 내수의 증가세도 2006년 하반기와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면서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되어 2006년도 하반기와 2007년도에 걸쳐 3%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설비투자는 2006년에 7%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07년에도 7%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건설투자는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6년에 소폭 감소한 후 2007년에는 2%대 초반의 낮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상품수출(물량기준)은 2007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15% 내외) 보다 둔화된 12%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상품수입(물량기준) 증가율도 2007년 2006년(13%대 중반) 보다 소폭 둔화된 13%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2006년의 3.6%에서 2007년에는 3.7%로 상승할 전망

2007년 경상수지는 거의 균형수준에 머무를 전망

상품수지는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ㆍ소득ㆍ이전수지 적자폭의 추세적인 확대에 주로 기인하여 전체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에 근접한 10억달러대 초반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6년의 2.5%에서 2007년에 2.8%로 다소 높아질 전망

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

북한 핵 실험 발표: 북한의 핵 실험 발표 이후 이와 같은 충격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금융변수들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만일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

세계경제 여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는 한편 주요 통화 간 환율이 급격히 조정될 경우 수출부문을 중심으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007년 예산상 재정정책 기조는 금년에 대비하여 대체로 중립적인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기조는 어느 정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추경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

한편 복지분야에 비해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지출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한 예산의 기본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으로 지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구조조정을 폭 넓게 추진할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지전망은 적자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부채 전망 역시 상향 조정되어 왔음.

이러한 일련의 전망조정이 반복될 경우 예산과정에서의 적자편향(deficit bias)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수정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여 그와 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

2. 통화정책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을 변경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내년의 물가상승률이 정책목표 범위를 상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금년초 이후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인 물가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

한편 완만한 경기둔화세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잠재적 위험요인이 급격히 실현되지 않는 한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한편 국내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새로 설정된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 금융정책

최근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금융기관의 가계신용은 금년 들어 10%대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을 기록하고 있어 가계신용이 폭증하였던 2002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가계신용 증가세가 단기간에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가계신용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