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이행입법 제정 추진
현재 동 법안은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법무부는 연내에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10명은 2006. 10. 17.(화) 법무부를 방문, 법무부장관을 예방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대한민국 법무부 간의 협력방안 및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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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전성원 검사 02-503-7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