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재난에도 인명피해는 줄었다
올 여름 장마는 평년(32일)보다 2주정도 긴 46일간이었으며, 이 기간동안 강수량은 713.3㎜ 평년대비 2배정도를 내려 1973년 이후 장마기간 최대강수량을 기록했다.
7월8일부터 29일까지 지속된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등으로 역대 최장,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산피해가 1조 8,344억원이 발생하여 10년 평균대비 약 6%가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는 2002년 태풍 「루사」 246명, 2003년 태풍 「매미」 131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10년 평균 여름철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120명과 비교하여도 약 48%의 감소를 가져왔다.
소방방재청은 금년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처함에 있어 사전대비의 철저를 위하여 우기 전에 대규모 공사장 1,286개소, 재해위험지구 328개소 등의 취약시설과 21,724개소의 자연재해 저감시설물 등을 사전 점검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6월중 조치완료 하였으며 숲 가꾸기 산물, 산불피해 잔재물, 재해 유실물 등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부산물 제거를 위하여, 관련 부처와 지자체, 군부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풍수해예방 국토 대 청결운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대피담당자 등의 역할 숙지를 위하여 3~4월 중 사전대피지구(P-EP지구) 대피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관리에 한 단계 빨리(One Step Ahead)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목표로 “여름철 풍수해대비 비상근무체제”를 마련하고 중앙과 자치단체별로 사전대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사전대비 실태를 주간단위로 점검·보완하였으며 5월15일부터 비상근무체제 돌입, 태풍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면 상황발생 전인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상황판단회의, 상황관리관 파견 및 중앙·지역 대책본부 비상근무 실시 등 한 단계 앞서 자연재난에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재난 발생 2~3일 전부터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풍수해 총력대응을 위하여 관련부처, 지자체별로 “여름철 풍수해대비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Action Plan에 의거 재해우려지역에 비상지원본부(현장 CP)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자 전진배치 등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태풍 「에위니아」 내습과 호우 시 대국민 경각심고취 및 기관별 대응 철저를 위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였으며, 호우에 의한 대규모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7월16일에는 NSC와 협의하여 중부 일부지역에 경계(Orange)를 발령하고 관련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선진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민간의 방재관리 참여기회를 확대
민간의 자율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재 시범사업 추진 중인 “지역자율방재단”과 재난현장 상황 모니터를 위한 “민간모니터위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교육을 위하여 “국립방재교육 연구원”에 금년부터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을 지역의 방재전문가로 육성하고 교육을 통한 생활방재 확산을 통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등 민간의 방재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금년 재난관리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 경계활동 및 위험지역 출입통제 강화, 재난 예·경보 강화, 재해약자 피해최소화 등을 포함하는 “여름철 풍수해대비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자연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을 상습취약지역,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위험지역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선”(SAFETY LINE)개념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안전선은 금년 여름철 추진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위험지역 출입통제, 주민대피 등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
주민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는데 자연재해 사전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등을 통한 방재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를 7개 분야로 구성하고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난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존의 도로, 건물, 제방 등의 시설과 유관기관, 중앙, 지방 등의 기관과 같은 ‘객체’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이재민 구호, 주민 대피, 쓰레기 처리, 방역 및 보건위생 등 주민 위주의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재난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재정부담 감소와 예산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복구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피해지역 응급복구에는 군부대, 민간단체, 쓰레기처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사전 협약에 따라 인력·장비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어 신속한 응급복구가 추진되었으며 피해액 확정 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하였고, 피해지역은 사전 예방적 개념의 복구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금번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에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보완하고 인명피해 최소화, 사전 예방대책 강화, 민간의 활동범위 확대 등을 향후 재난관리에 적극 반영·추진함으로써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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