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개최
관세청장(청장 김용덕)은 12월 6일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CCK, Mr. Peter THEWLIS, EU상공회의소 부회장, 지재권위원장)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장은 지난 2월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지난 5월 3일부터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관련부처 합동대책에 따라 관세청이 취한 지재권보호 조치와 단속실적에 대하여 설명함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03년 7월의 지재권 보호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재권보호 감시국가 지정 등 집행전략을 채택한바 있음(04.11.10).
동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재권 우선감시국(priority country)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으며 2005년 1/4분기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동 보고서에 잘못된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지적하고 EUCCK 회원사들이 한국 세관을 방문(field trip)하는 기회를 갖는 등 실무자간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EUCCK가 동 보고서를 EU(Brussels)로 보내기 전에 상호 검토(review)하는 기회를 갖기로 합의함
관세청은 2000년 10월 EUCCK와 상호교환을 통한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여 상호정보교환을 하고 있음
특히,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03.11공정무역과를 신설하고 단속전단반(40개반, 217명)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사이버가짜상품전시관』을 운영하고 외국세관, AMCHAM, EUCCK 등과도 정보협조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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