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범부처적 협의·조정, R&D투자 확대와 R&D예산 조정·배분의 전문성·효율성 제고가
* 일반국민 519명, 산·학·연 전문가 559명, 공무원 1,083명 등 총 2,161명
설문조사 결과, 2004년 10월 18일 출범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지난 2년간 수행해 온 활동 중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27.9%)와 공무원(21.1%) 모두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범부처적인 협의·조정”을 1순위로, “R&D투자 확대와 R&D예산 조정·배분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2순위로 꼽았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출범 이후 과학기술조정시스템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보는가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54.7%, 공무원의 42.5%가 각각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상당수가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출범에 따라 과학기술관련 조정시스템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종합 조정과 R&D예산의 조정·배분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부분에 대한 역할이 가장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배분·조정”,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기획·조정 역할”이 각각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출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문가가 93.2%, 공무원이 80.6%, 그리고 일반 국민이 42.0%로 나타났으며, 지난 2년간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 발사’와 ‘50나노 16기가 플래시메모리 개발’, ‘휴대인터넷 시스템(WiBro) 개발’ 등이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의미있는 성과였다는 응답을 하였다.
미래 유망기술 확보를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기초과학’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전자·통신’, ‘생명과학·보건의료’, ‘에너지·자원’ 등에 대한 분야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중장기 과학기술혁신 비전과 전략 제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을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의 72.5%, 공무원의 62.3%, 그리고 일반국민의 53.0%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성과를 보다 많이 창출해 내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과학기술부는 금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정책추진에 적극 활용하는 등 수요지향적인 과학기술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설문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분야
응답자 모두가 과학기술혁신과 연구개발관련 정책을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로 응답하였다.
(2)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에 대한 인식 수준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출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문가가 93.2%, 공무원이 80.6%, 그리고 일반국민이 42.0%로 나타났다.
(3)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2년의 성과 평가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지난 2년간 전개해 온 활동 중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27.9%)와 공무원(21.1%) 모두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범부처적인 협의·조정”을 1순위로, “R&D투자 확대와 R&D예산 조정·배분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2순위로 응답하였다.
(4) 과학기술관련 조정시스템의 개선 여부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출범 이후 과학기술조정시스템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보는가에 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가 54.7%, 공무원이 42.5%로서 응답자의 상당수가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출범에 따라 과학기술관련 조정시스템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과학기술관련 정책의 종합조정과 R&D예산의 조정·배분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강화되고 있는 부분
응답자 모두 부총리체제 출범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부분이 가장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배분·조정”,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기획·조정”을 꼽았다.
(6) R&D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효과
성과 중심의 국가 R&D평가체제 구축이 R&D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관해 전문가의 70.9%와 공무원의 66.4%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7)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에 대한 기여도
전문가(56.4%), 공무원(50.3%), 일반국민(27.5%) 모두 지난 2년간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8)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를 얻어내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
전문가의 72.5%, 공무원의 62.3%, 일반국민의 53.0%가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를 얻어내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9) 과학기술의 세계화(Global Networking)에 대한 기여도
전문가의 83.0%, 공무원의 68.8%, 일반국민의 62.0%는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과 해외 우수연구자원의 활용 등의 활동이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10)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대한 기여도
전문가의 70.6%, 공무원의 66.8%, 일반국민의 58.7%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활동이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11) 미래 유망기술 확보를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
응답자 모두 미래 유망기술 확보를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기초과학’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정보·전자·통신’, ‘생명과학·보건의료’, ‘에너지·자원’ 등에 대한 분야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2) 향후 연구개발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
전문가, 공무원 모두 앞으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에서 연구개발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분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다
(13) 전문가의 예산편성 참여에 대한 의견
전문가의 87.4%, 공무원의 69.4%는 전문가들이 연구개발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14)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의 향후 중점 추진과제
응답자들은 “중장기 과학기술혁신 비전과 전략 제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을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평가하였다.
(15) 과학기술부가 관심을 갖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
과학기술부가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다.
(16)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
응답자 모두 지난 2년간의 과학기술 성과 중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 발사’와 ‘50나노 16기가 플래시메모리 개발’, ‘휴대인터넷 시스템(WiBro) 개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17) 과학기술혁신본부 활동에 대한 관련부처의 지원과 협조
공무원의 67.9%가 과학기술혁신본부 활동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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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국 종합기획과 사무관 김 연 02) 2110-3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