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소방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전년대비 증가
도 소방본부가 금년 3/4분기에 도내 소방관서에서 소방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집계한 결과 총 55건에 3천55만원을 부과해 전년 동기간 49건에 2천1백69만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여 건수는 12.2%(6건), 부과액은 40.8%(8,860천원)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이처럼 과태료 부과 건수가 소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과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 소방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각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 된 결과로 분석했다.
한편, 올 3/4분기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태만이 16건(29.1%)에 7,400천원을 부과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이 15건(27.2%)에 9,000천원,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태만 9건(16.4%) 5,150천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6건(10.9%)에 1,750천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태만 4건(7.3%) 4,000천원, 착공신고 감리결과 제출 태만 3건(5.5%)에 2,000천원, 위험물제조소 용도폐지신고 태만 2건(3.6%) 1,250천원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본부는 3/4분기 과태료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지위승계나 선·해임 신고 태만 등 관련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처분을 받는 것으로 보고 방문 민원인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법령정보의 전달과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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