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바젤Ⅱ 지금부터 준비해야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화 심화 가능성
KODIT이 국내 16개 은행의 바젤Ⅱ 및 여신담당자를 대상으로 바젤Ⅱ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의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바젤Ⅱ 시행시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54.2%로 가장 많았으나,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도 37.5%에 달해 은행의 경영여건, 리스크측정 방식 등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여건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KODIT이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보증부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별 신용위험가중자산을 분석한 결과 바젤Ⅰ에 비해 바젤Ⅱ 표준방법은 15.3% 감소하나, 바젤Ⅱ 내부등급법은 3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호황기에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불황기에는 대출규모를 축소하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바젤Ⅱ 시행에 따른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표준방법 : 내부신용평가모형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형 은행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ㄱ5MQ을 활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 방법
내부등급법 : 바젤위원화가 정한 위험가중자산 산출함수식에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리스크측정요소를 대힙하여 위험가중자산 및 필요자가자본을 산출하는 방법
KODIT, 중소기업 지원체제 마련에 만전
이런 분석결과로 불 때, 바젤Ⅱ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대표적인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인 KODIT은 바젤Ⅱ 시행과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ODIT은 신용보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신용등급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업형 창업보증제도를 시행하여 창업분위기 확산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바젤Ⅱ의 도입으로 신용등급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신용도 향상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신용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공 등 신용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거래 중소기업의 신용도 개선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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