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스웨덴 복지모델 아닌 친시장정책 배워야”
스웨덴은 1860년대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지만, 친시장적 개혁으로 자유경제, 자유기업, 자유무역과 제한된 정부를 제도화해 1950년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성장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복지모델이 도입된 1950년대 중반부터 일할 의욕을 감소시키는 실업보험과 병가제도 도입, 기업에 사회보장세의 증가와 과도한 법인세 부과, 관대한 실업수당 지급,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해고억제·노동자 경영참여제도·동일노동-동일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그 결과,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민간부문의 고용은 감소하고 대신 공공부문이 비대해졌으며, 각종 복지제도 등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더욱 높아졌다. 1950년 유럽에서 1위였던 스웨덴 경제는 1974년에는 4위, 88년 7위, 94년 17위로 추락했으며, 급기야 1990년대 초에는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었다.
2000년 이후 스웨덴 경제는 다시 회복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덕택이 아니라 1990년대 후반,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90%에 달했던 한계세율을 55%로 낮추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정부지출을 축소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한 친시장적 개혁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스웨덴의 번영을 갉아먹는 복지모델을 배우기보다, 그것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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