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논평-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의 판교테크노밸리 특혜의혹
그 판교에서 엄청난 특혜의혹이 있다고 방송과 신문이 연일 보도하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 지방공사는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750만원에 공급받은 20만평의 땅을 평당 2천79만원까지 분양해 미분양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최소 2천 5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이 과정을 보면서 왜 판교 등 신도시의 땅값이 오르는지, 그것을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주도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 엄청나게 비싼 용지를 한 회사에 두 번, 세 번에 걸쳐 중복분양해 엄청난 특혜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분양을 원하는 회사에 골고루 돌아가게하는 것이 공급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분양은 안된다는 것이 경기도와 지방공사의 분양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왜 몇 몇 회사에 이중으로 삼중으로 분양하게 되었는지, 경기도와 경기도 지방공사는 이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김문수 지사는 “자문받은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니 이것이 어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한푼, 두푼이 걸린 것도 아니고, 중복분양뿐만이 아니다. 유령회사분양도 있고,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는 회사에 이중으로 분양하는 등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 분양을 받으려던 회사들이 김문수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후원금을 내 댓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김문수의원 측근들의 이야기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위의 모든 의혹에 대해 경기도 김문수지사와 경기지방공사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공개하라. 후원내역도 모두 공개하고, 이중분양내역도 모두공개하고, 분양원칙과 심사과정도 모두 공개하라.
검찰 및 관계기관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특혜의혹을 규명해야 할것이다.
2006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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