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차세대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 사업화 환경 조성 촉구
허영섭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도 R&D예산을 전년대비 10.5% 증가한 9조 8천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점을 치하하면서 기업들이 끊임없는 혁신과 R&D 투자를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정부, 세제 등 정책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 R&D투자 촉진
김선화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여유자금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제 등 정책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출연, 투·융자를 확대하되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시장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학·연의 실질적 협력 강화, 기술유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향 설정, 성장과 복지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 제고, 과학기술계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규제기관간 정책 일원화를 통한 차세대 융복합 산업의 조기 사업화 환경 조성
이날 회의에서 업계 참석자들은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공급기반 강화 ▲중국 모조품에 대한 체계적 대응 ▲차세대 융복합 산업의 조기 사업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IT, BT, NT 등 신기술들의 발달로 산업간 컨버전스 및 융복합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융복합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규제기관의 중복 등으로 사업 승인기간이 장기화되어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기관간 정책 일원화를 통한 융복합 산업의 조기사업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융합 환경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 및 보급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주요국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현황
미국(규제형태-통합) : 96년 통신법은 유선, 무선, 인터넷, 케이블 TV, 방송, 위성 등의 상호시장진입 인정
일본(규제형태-통합) : 02년 전기통신역무이용 방송법 제정을 통해 통방융합에 대응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방송의 진입규제 완화
영국(규제형태-통합) : Communication Act 2003 제정을 통해 미디어산업의 규제 단순화 및 신규서비스 수용
※ 자료 : 한국전산원(06.4월)
또한, 인터넷TV(IPTV)의 경우 향후 7년간 생산유발효과 12조 9천억원, 고용창출효과 7만 3천여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200여 사업자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선진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300회 이상의 논의만 계속될 뿐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며,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연내 법제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밖에 현재 국내 연구개발 인력들이 창의력과 기술융합 대응역량이 부족하고, 기술기획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우수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하고, 대학의 학제간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제2차 과학기술 위원회(위원장: 녹십자 허영섭 회장)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화 정보과학기술 보좌관과 조완규 바이오산업 협회장을 비롯한 위원 23인이 참석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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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사팀 최원락 부장/진용한 선임조사역 (3771-0308/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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