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권 위조지폐 급증
한국조폐공사가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위조지폐 적발건수는 2003년 3,896장, 2004년 4,353장에서 2005년 1만2,889장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발견물량 전체를 넘어선 1만4,311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천원권 위조지폐 발견물량은 2003년 437장이었으나, 2004년 987장에서 2005년 7,337장으로 한 해동안 무려 7.4배로 불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3,987장이 발견되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만원권과 새 오천원에 21가지 위조지폐 방지요소를 넣어 제작했다고 밝혔으나, 상당기간 동안 신권과 구권의 동시사용이 불가피해 위조지폐 유통 위험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의원은 조폐공사 국감에서 “위조지폐는 국내경제를 교란시키는 위험한 현상으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증 또 바꾸나?
국회 재경위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 주민등록증을 만든 지 7년 만에 또 다시 새 주민증 도입 사업을 시작한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전면중단을 촉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주민증은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인권침해 논란으로 한 차례 전면 중단됐던 것인 만큼 현재의 주민증에 대한 위조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95년부터 추진되었다가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중단되었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한국조폐공사는 삼성SDS, 에스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동안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심의원은 국감에서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증을 제작 공급해온 조폐공사가 7년만에 다시 새 주민증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주민증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전자주민증 발급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폐공사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위조 적발 건수는 2002년 240건, 2003년 300건, 2004년 372건, 2005년 현재 23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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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