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장기미제사건 많아
특히 189건은 2년을 초과하여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음.
전국적으로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이 8,728건인데, 대구지법이 189건임.부산 6,815-서울중앙지검 502건-수원지검 204건 다음으로 많음.
사건발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정기간내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송을 제기한 국민들이 그 기간동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측면에서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요한다 하겠음.
장기미제사건이 많은 이유, 해결을 위해 대구지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대구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대전지법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건관리부’가 재판의 처리실적을 높이고, 미제사건 등을 줄이는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미제사건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사건을 충분히 재판할 수 있는 구술변론과 집중심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
<참고사항>
○대전지법의 경우 사건관리부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사건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전지법의 경우 금년초‘사건관리부’ 시범운영후 사건처리율 높아져 전년동기대비 사건처리 58.9% 증가
○금년 2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미제사건 포함 총 5,943건 처리 ○전년도 동기간 3,820건에 비해 무려 64.3% 증가
○판결건수 59.6%, 조정·화해건수는무려 84.5%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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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