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전국 법원장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2004년도 주요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200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예정되어 있음
일 시 : 2004. 12. 6. (금) 10:00～17:30
장 소 : 대법원 대회의실(본관 4층 401호)
일 정
10:00 - 10:03 개회 및 국민의례
10:03 - 10:10 대법원장 훈시
10:10 - 10:20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 (변재승 수석대법관)
10:20 - 10:30 행정에 관한 지시 (법원행정처장)
10:30 - 11:20 주요 업무현안 보고 (기획조정실장, 송무국장, 법정국장, 건설국장)
11:20 - 11:50 사법개혁위원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실장)
12:00 - 14:00 오찬 및 휴식
14:00 - 17:30 주제 토의 및 자유토론
- 법원청사보안시스템의 개선 (건설국장)
- 법관인사제도개선안의 시행 점검 (인사관리실장)
- 법관윤리강화 (인사관리실장)
- 자유토론
17:30 폐회
주요 토의내용
1. 법원청사보안시스템의 개선
(1) 법원청사 방호·보안에 대한 방안
(2)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3) 제도개선 사항 등
2. 법관인사제도개선안의 시행 점검
(1) 서열제도 폐지와 새로운 인사관리기준
(2) 지역법관제도 개선
(3) 단일호봉제의 실시
(4) 법조일원화 추진방안
(5) 임용심사 및 연임심사 강화
(6) 연구법관제 등 확대
3. 법관윤리강화
(1) 감찰기능 강화
(2) 법관윤리강령위원회 활성화
(3) 법관면담지침 개정 검토
대법원 개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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