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NGO 모니터-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소비자 단체
<한미FTA 2차협상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성명서 요약>
우리가 먹고 사는 기본 바탕인 농업을 타국에 의존하게 되면 지구 환경 위기 속의 식량 무기화에 속수무책이 될 것이며, 위생검역 기준의 완화를 통한 식품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 환경, 문화,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한미 FTA 협상을 졸속 추진에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한미 FTA 소비자대책위원회(녹색소비자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수수팥떡ASAMO, 여성민우회생협,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친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연대가 주장하는 한미 FTA 반대논리는 식량의 무기화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다. 그러나 이들 소비자단체의 주장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식량무기화에 대한 우려는 감정적 기우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도 식량을 무기화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었으며, 실제로 무기화하기도 어렵다. 식량은 재배하는 국가가 많으므로 대체수입국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량의 무기화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인간적 국가’라는 국제적인 비판과 고립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식량의 무기화는 그것을 시도하는 국가에 오히려 피해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식량무기화를 시도하려 들지 않는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수십 년간 그 나라 국민들은 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한번도 농산물의 수입이 끊긴 적이 없다. 이것이 자유로운 교역이 가져다주는 혜택이다.
둘째, 한미 FTA가 식품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은 WTO라는 큰 틀 아래서 FTA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위생검역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다룬다는 원칙에 양국이 합의한 상태이다. 또한 각국마다 국제적인 기준의 틀에서 식품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과 우리나라도 기준에 따라 자국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미국이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깨고 우리나라에 무리한 요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해로운 식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검역기준 강화를 통해 차단할 수 있다. 유해식품에 대한 위협은 수입식품 뿐만 아니라 국내 농축수산물에도 존재한다.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 나온 축산물이나 농약이 과다하게 검출된 농산물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미국과 FTA 체결을 하게 되면 곧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먹거리들이 우리의 밥상을 위협할 것이라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은 반미 감정에서 출발한 감정적 대응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검역기준 강화 요구가 반FTA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밖에 의료와 교육의 개방도 공공성을 위한다는 논리로 반대하시만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이 옳다. 모두가 똑같이 질낮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공성’은 아닐 것이다. FTA를 체결해 소비자가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분명 한미 FTA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이익이다. 자유로운 무역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격을 낮춰준다.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많은 사람들의 싼 값에 와인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해보자. 미국과의 FTA 체결도 더 풍부하고, 품질 좋은 상품들을 더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교육, 법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늘려나가 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될 것이다.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FTA를 소비자 단체가 앞장서서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한미 FTA는 소비자에게 혜택 돌아갈 것
물론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경제의 일부분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피해’만 보고, 장기적으로 일어날 ‘드러나지 않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다. 칠레와의 FTA도 우리 농가의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결과적으로 이득이 더 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값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밀려들어오는 칠레산 포도와 와인으로 인해 우리 농가는 거봉포도 와인을 개발했으며, 품질 좋은 쌀품종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를 증명한다.
반미감정을 앞세워 덮어놓고 한미 FTA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양국간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고, 쌀 등 농산물에 대한 협상에서 손실을 보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현 시점에서 소비자단체가 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이다. GDP의 70% 이상을 해외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교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연락처
자유기업원 홍보팀 곽은경 02-3774-5020
-
2012년 1월 2일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