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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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 15:58

서울--(뉴스와이어)--'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기도 중단! 대북제재 반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38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2006년 10월 20일 (금)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10월 20~21일, 워싱턴에서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안보상황 평가 및 연합방위태세’, ‘한미동맹 미래비전 연구 보고’,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및 연합지휘체계’,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간의 현안들을 다룹니다.

특히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이른바 핵우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미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리고 동북아 전체의 군비증강 및 긴장고조를 가져올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조치를 통과시켰고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간의 평화로운 교류 사업마저 중단을 강요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PSI 전면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만이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임을 천명하며 국방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철회와 북미대화 실현에 나서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SCM에서는 이미 10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합의를 한 ‘한미동맹비전연구’를 보고 받습니다. 한미동맹미래비전은 한미동맹을 북에 대한 침략으로부터의 방어와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뛰어넘는 불법적인 것으로 기존의 방어적 성격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응 및 북한 개방, 개혁 유도’, ‘지역 패권국가 등장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침략동맹으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의 패권을 위한 신군사전략에 한국이 철저히 복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은 미국의 침략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한미동맹의 침략적 동맹 재편 기도를 획책하는 SCM의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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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peaceon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