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발족
새로이 구성된 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지난 8. 30. 취임이후 법무행정의 최우선 지표로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행복 국가 건설”을 강조하여 온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명실상부한 “법무정책 발전소”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우선 제4기 정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학계, 법조계, 여성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탁월한 경륜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사들이 두루 위촉되어, 국민의 입장에서 균형감 있고 바람직한 법무정책 개발이 기대되고 있음
법무 행정 각 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장 김일수 교수를 비롯하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법학교수 4명과 판사, 대한변협 공보이사, 민변 사법위원장 등 법조인 5명이 위촉되었음
아울러 정부혁신 전문가인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부패문제 전문가인 윤태식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 등 그 면면이 국민의 관점에서 법무행정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과 정책제안이 기대되는 위원들도 다수 위촉되었음
특히, 여성위원 3명은 평소 여성정책은 물론, 가정폭력과 정신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쏟아온 여성계 인사들을 위촉하였음
법무부는 2006. 8. 30. 김성호 장관의 취임 직후부터 "법과 원칙(Principle)에 따라 국민(People)이 바라는 개혁과제를 열정(Passion)적으로 완수”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준비하여 왔으며,
새로이 구성된 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김성호 장관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국민, 원칙, 열정”이라는 핵심가치(Core value)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개혁과제들을 집중 심의해 나갈 계획임
1. 제4기 정책위원회 구성
- 경륜과 전문성이 뛰어난 각계 전문가들을 두루 위촉 -
법무부는 10. 20.(금) “제4기 법무부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법무부정책위원회는 법무·검찰의 개혁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근거 :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훈령 제527호)
- 제4기 정책위원회 활동기간
· 2006. 10. 20. ~ 2007. 10. 19.(1년)
제4기 법무부정책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여성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하였음
- 위원장 : 김일수(金日秀,60세) 고려대 법대 교수
- 외부위원 15명(위원장 포함), 당연직 내부위원 3명
균형감 있는 법무정책 개발을 위하여 각계의 명망 있는 인사를 위촉한 결과, 종전에 비교하여 위원 수가 확대됨
- 제1기(9명), 제2기(10명), 제3기(13명), 제4기(15명)
법무·검찰 개혁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15명의 외부위원 대부분을 법무·검찰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위촉하였음
- 판사 1명, 변호사 4명, 법학교수 4명
특히 법조계 위원은 여러 직역 및 단체의 대표성 있는 인사들을 망라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법무행정 운영방향을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허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추천),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민경한 민변 사법위원장 등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학교수 위원은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물론, 헌법·행정법·환경법 등 법무행정 관련 각 분야에 조예가 깊고 사회적 명망이 높은 분들로 위촉함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김일수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회장(박수혁 위원),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손동권 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오영근 위원) 등 역임
아울러 정부혁신 관점에서 법무행정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과 우리사회의 부패청산을 위한 법무정책에 관하여 실사구시적인 자문이 기대되는 위원들도 다수 위촉하였음
-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윤태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 등
한편, 평소 여성정책은 물론 가정폭력과 정신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쏟아 온 여성 위원 3명도 위촉하였음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정진성 前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2.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 건설’을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집중 심의해 나가기로 -
제4기 법무부정책위원회는 2006. 10. 20. 10:00-12:00 정부과천청사 영상회의실(1동 113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우선 법무부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향후 정책위원회 심의·운영계획을 논의하였음
법무부는 2006. 8. 30. 취임한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특히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법과 원칙(Principle)에 따라 국민(People)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열정(Passion)적으로 완수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회복이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음(국민, 원칙, 열정이 핵심가치)
※ 구체적인 정책목표로는 ▲ 법과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부정부패 근절,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처 ▲ 국민이 예측가능 하도록 원칙과 기준의 수립·공개 ▲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존중 ▲ 법조비리 근절 등 사법개혁 완수 ▲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특히 강조
이에 따라 법무부 각 부서에서는 ‘시장교란행위에 엄정 대처’, ‘투명행정을 위한 업무처리의 기준 수립·공개’, ‘검사윤리강령 강화’, ‘감찰관직·징계위원회 위원의 개방’, ‘대용감방 폐지’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연구·준비하고 있음
제4기 법무부정책위원회는 앞으로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핵심가치(core value)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을 집중 심의해 나가기로 논의하였음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집중적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를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한편 법무부 정책기획단에서는 중장기적인 법무·검찰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위원회와 각 부서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법무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정책기획단은 법무·검찰의 개혁과제를 발굴·연구하고, 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
3. 참고사항 - 법무부 정책위원회 연혁 -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검찰의 개혁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2003. 5. 20. 발족
제1기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는 2003. 5. 20. ~ 2004. 5. 19. 총 21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14개의 개혁안건을 심의
- 검찰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검사 단일호봉제 실시, 상명하복 조항 개정, 검사직무대리제도 확대, 법무부 조직개편 및 직위 개방화
- 재정신청 확대,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제도 참여 보장,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 준법서약제 폐지, 보호감호제도 개선, 수용자 징벌·계구제도 개선 등
제2기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2004. 7. 15. ~ 2005. 7. 14. 총 1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11개의 개혁안건을 심의
-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 강화(감찰관실·감찰위원회 설치)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법교육 강화 방안, 고소제도 개선 방안, 판결전조사 제도의 성인범 확대, 수형자분류수용제도 개선
- 정부출자 법무법인 설립 방안, 법무부 정책·연구역량 강화방안, 2005년도 법무부 주요업무계획, 법무부 조직개편방안 등
제3기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2005. 9. 15. ~ 2006. 9. 14. 총 25회(소위원회 14회 포함) 회의를 통하여 17개의 개혁안건을 심의
-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중장기 개혁로드맵) 수립·심의
- 행형법 개정,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인권국 운영방향,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방지대책
- 검사 선발방식 개선, 서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법제정비,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 강화, 외국적 동포정책 개선 등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박 철 02) 502-86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