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 과제 발표
이번‘예술 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 과제’는 예술인 정책 강화, 창작 기반 조성, 자생력 제고, 산업적 발전, 향유 여건 개선 및 수요 진작, 예술 소통 체계 구축 등 6대 정책 방향과 28개 역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 추진배경 >
문화관광부는 2006년 7월 5일(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창조’, ‘소통’, ‘나눔’ 등 문화행정 3대 가치를 예술분야로 확산시키고, 2004년 발표한 참여정부의 예술정책 비전인 ‘새 예술정책 - 예술의 힘’에서 제시되었던 중·장기 정책과제들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예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7대 역점 시책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인력 수급문제, 국·공립 공연장·예술단체 기능 특화 등 현장 예술인들이 제기한 예술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개발팀을 운영하였다. 또한 8월말에는 주요 현안을 12개의 주제로 압축시켜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난 9월 26일에는 원주에서 200여명의 예술인들과 함께 6개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문화예술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인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개선, 기획·경영·교육 등 문화예술 매개 전문인력 양성, 예술강사 파견 사업 확대 및 내실화 등 예술 현장을 위한 28개의 역점 추진 과제를 10월 20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예술 생태계의 구조를 예술행위 및 주체에 따라 ①예술인 → ②창작활동 → ③기획활동 → ④유통·상품화 활동 → ⑤소비자·생산자 등 영역별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현황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각 영역별 현황 및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정책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다양한 정책과제들 중 2007년과 2008년에 역점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을 문화예술대토론회 등을 통해 추려내는 등 주요 정책고객인 예술인들과의 쌍방향 소통의 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6대 정책 방향별 주요 추진 과제 >
1. 예술인 정책 강화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이 포함된 ‘예술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정책의 핵심 정책고객인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신진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2007년 상반기에 수립·발표하고, 연극인 복지재단,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등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복지 증진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능 중심의 편향된 조기 교육이 만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점별로 다양한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영재의 영재성 판별 및 창의성 계발을 위한 예술영재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2. 창작 기반 조성
정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명확한 재정립을 통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정부와 위원회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흥행성이 높은 외국의 수입뮤지컬 또는 라이센스 뮤지컬에 비해 소자본으로 제작되는 국산 창작 뮤지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뮤지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장 잠재력이 있는 동남아·중국 등 한류지역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진흥 재원의 다변화를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되어왔던 기업과 예술의 만남(A&B)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온라인 매칭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매칭펀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프로그램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자체 기획프로그램의 비율을 확대하고, 대학로 등 소공연장의 청소년극, 여성극, 마임극 등 특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연극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3. 예술의 자생력 제고
고객관리시스템 모델 개발 및 티켓전산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들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문화예술 매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획·경영 및 문화예술교육 기획 전문인력들의 문예회관, 소공연장, 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의 집, 박물관·미술관 등 현장 배치를 지원하고 우수 인력 및 운영사례들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 공연장 및 국립 예술단체들의 기능 특화를 위해 국립극장을 (가칭)국립공연예술센터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술의 전당 부지 내 국립공연연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예술의 산업적 발전
최근 ‘불멸의 이순신’, ‘영원한 제국’ 등 문학 작품들이 TV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고 성공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 원동력인 예술 작품의 산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예술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예술 작품을 활용한 사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예술 시장 확대 및 상업적 성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모태펀드의 문화산업계정에서 40% 이상을 출자하는 총 100억원 규모의 공연예술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공공자금의 출자비율을 감안하여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의 경제적 가치 및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육성 및 디자인문화원 설립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유망 콘텐츠인 디자인분야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계획이다.
5. 향유 여건 개선 및 수요 진작
생활예술 동아리 및 ‘작은 단위’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보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생활예술 영역 강화 및 예술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미술은행 작품 구입 확대 및 독립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을 마련하고, 2006년 2,450개교 1,450여명을 파견했던 예술강사를 2007년에는 3,610개교 2,900여명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 89억원이었던 예산이 2007년 178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자원봉사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예술 자원봉사 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6. 예술 소통 체계 구축
예술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구성하고, (가칭)국립예술아카이브 건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예술정보관리 표준화를 위해 예술기록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사업 평가를 통합하고 평가에 기반한 컨설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 환류 및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며,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연극 등 예술 작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번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아비뇽·에딘버러 등 해외 주요 공연예술 아트마켓의 진출을 지원하고, 스페인 ARCO 미술제 주빈국 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 미술의 유럽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인 해외 교류 추진 기반 조성 및 국제교류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재원조달 >
문화관광부는 28개의 역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07년 57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08년에는 국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토토기금 등을 통해 8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등 민간경제주체들의 문화예술 소비 증대를 통해 예술진흥 재원의 확충 및 다변화를 위해 지원과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관광부 예술정책팀 02-370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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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6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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