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제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제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
이택순 청장을 비롯한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전경, 의경 여러분, 예순 한 돌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냈습니다.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와 임기제 도입을 통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경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오직 국민을 위한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를 제주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본연의 임무인 민생 치안에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 범죄 건수가 12% 가까이 감소한 데 이어서 올해에도 3% 정도 줄어들었고, 교통사고 사망자와 학교 폭력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센터 설치와 과거사 진상 규명 등 자체 조직의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15만 경찰관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경찰관 가족 여러분께도 각별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지금 우리의 치안 상태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하거나 만족할 일은 물론 아니겠지요. 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은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또한 불안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찰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민생 침해 사범과 각종 폭력 범죄를 뿌리 뽑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더욱 친절한 봉사 자세로 치안 역량을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국민에게는 큰 힘이 되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이제 독재정권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던 그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때마다 경찰관 아내들이, 그리고 자식을 전경·의경으로 보낸 부모님들이 가슴 졸이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도 공권력의 과잉 행사는 없는지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한층 전문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찰관 여러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력 기관 내부의 민주화, 투명화와 더불어서 권력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내부 개혁은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기관 간의 일부 권한 조정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관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그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대통령의 결정도 어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의 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경찰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늘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생과 봉사만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과 처우도 함께 고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4천명 이상 경찰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근속승진제 확대와 직급 조정을 통해서 승진 적체도 다소나마 해소했습니다. 내년 7월, 광주와 대전 경찰청이 신설되면 업무 부담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일반 직무와 관련한 경찰관의 국가 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고, 순직 경찰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을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도 여러분을 지원하는 데는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전문성을 보다 높이고 업무도 보다 과학화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 세계 초일류의 대한민국 경찰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경찰의 날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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