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입시, 양축농가 2조 2000여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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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2 15:13

서울--(뉴스와이어)--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한우가격 폭락사태 등 전국적으로 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큰 피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영향 분석”에 의하면 2005년의 1.5배를 수입할 경우, 한우는 22.2%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값싼 쇠고기의 대체수요로 인하여 돼지고기는 10.3%, 닭은 7.3%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날 소득액대비 최대수입량인 2005년의 1.8배일 경우, 쇠고기는 최고 39%, 돼지 18.5%, 닭 14.5% 까지 폭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우의 경우, 피해액 2조중 한우 사육두수가 많은 경북(427천두)은 4200억원, 전남(307천두) 3000억원, 충남(264천두) 2600억원, 경남(237천두) 2300억원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돼지의 경우는 피해액 2100억원 중 돼지 사육두수가 많은 경기(186만두) 430억원, 충남(172만두) 400억원, 경남(113만두) 263억원, 경북(112만두) 261억원 등으로 피해가 클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3년간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금지로 국내 한우 사육두수가 사상최대인 202만두까지 증가하여 보고서의 결과보다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강진·완도)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영호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상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지난 8월말 미하원 31명이 노무현대통령에게, 지난 9월 25일 미농무부가 농림부에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23일부터 5일간 시작되는 제4차 한미 FTA 제주 협상에서 미국측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쇠고기수입량은 2003년 293천톤에서 광우병파동으로 2004년 176천톤으로 줄었다가, 2005년 196천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재개시 단기간에 2003년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 분석보고서는 한우가격은 수입금지시 가격을 기준으로, 자연증가율을 2005년대비 1.3배로, 기대수요에 의한 실질증가율을 1.5배로, 국민소득에 의한 최대증가율을 1.8배로 설정, 농업관측정보센타 축산관리팀의 육류 분기 예측모델(Krei Livestock Model)을 사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 2001년말 140만 6천두에서 매년 10% 증가율을 보여 올해 202만두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지 한우 가격 또한 작년말 600kg 기준 465만원보다 7.5% 늘어난 500만선을 유지하는 등 최고수준을 나타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화될 경우, 양축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9월말 미국산 생우 및 도체가격은 (미국육류수출입협회 USMEF)

100kg당 생우는 186.8 $(18만원), 도체는 293.5 $(28.4만원) 로 나타나, 우리나라 생우 85만원, 지육도매가격 144만 3천원과 비교할 경우, 약 5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림부는 단기 대책으로 수급동향을 위해 송아지 입식자체, 홍수출하 예방과 중장기대책으로 한우 품질고급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통한 유통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오히려 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한 거세 장려금을 지난 2003년부터 폐지하고,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전환, 농가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이 2003년 12월부터 3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되면서 농가의 1등급의 고급육 노력이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농림부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호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고 말하고 “국내 양축기반 보호차원에서 이미 합의한 수입기준을 분명히 지켜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영호의원은 “쇠고기 수입정책은 있으나 실질적인 양축농가 소득정책은 없다”고 말하고 “수입쇠고기 생산이력제 조기 확대,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전면 시행, 가격하락분에 대한 직불제 도입 등 소득보전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차별화를 위해서는 이미 폐지한 거세장려금을 조속히 부활하는 등 강력한 한우 품질고급화 정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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