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양극화 시대...이제제한법 필요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은 사채업을 양성화하고 고금리를 제한하려던 원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금리상한을 연 66%로 제한하였으나 대부업자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등록업자도 금리상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등록업자인 경우에도 불법적인 카드깡 등을 통한 고리 착취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민들의 사채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부업자의 등록(양성화)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초고금리 융자를 행하는 대출업자를 규제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위해 이자제한법과 출자법에서 금리상한을 각각 연 15～20%와 29.2%로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 금리상한을 더욱 인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금리양극화를 개선하고 고리대에 시들어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자제한법 부활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고려사항 등을 포함하여 이자제한법 제정에 대한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의 입장이나 견해는?
한은 경제전망 지역통계 신뢰 떨어져
지난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결과는 예측치가 실적치와 상당한 오차를 보이고 있음. 2002년 이후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실적치와 매년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성장율의 경우 특히, 2003년에는 실적치(3.1%)가 전년도 성장률(6.3%)의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7%를 제시해 2.6% 포인트의 큰 오차를 기록하였고, 2005년도를 제외하면 2000-2004년 5년간 0.5-2.6%의 매우 심각한 오차를 기록하였다.
또한 물가안정을 최우선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의 물가전망은 이제까지 한번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매년 0.2～0.7%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된 경제전망은 금년 들어서도 마찬가지임. 지난해 말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5.0%로 발표하였지만 현재까지의 실적과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해보면 이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잘해야 4%대 후반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상수지는 지난해 말 16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으나, 금년 초 박승 전 총재가 100억달러 언급하더니 7월 하반기 때는 40억달러로, 최근에는 균형수준인 제로 수준으로 계속 하향 수정해 오고 있다.
한은의 경기전망은 금리등 통화정책 결정의 핵심자료로 이용되므로 다른 기관의 전망과는 달리 매우 중요함. 즉 잘못된 경제전망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도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예측의 심각한 오차는 최근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급변동 등 대외변수에 주요 원인이 있으나, 한은이 정책당국과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무엇보다 금리 등 통화정책결정권자로서 경제정책당국과 정치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독립성 강화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한은에서 조사 발표하는 지역금융 통계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통계 전산화가 안 돼 이용하기 어렵고, 시계열이 끊긴 곳이 많아 자료가치가 떨어진다.
자산운용(투신) 지역 수신고는 잡히지도 않고 있으며, 지역 수신고가 본사로 모두 잡히기 때문에 통계가 왜곡되고 있음. 2004년 통계가 최신 통계로 나타나있는 등 통계의 속보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지역본부 통계기준이 각각 다름. 특히 중소기업 통계 기준이 다름.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개선해야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의 이용기회 확대 취지로 도입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의 준수율이 최근 크게 낮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라 한국은행은 각 은행으로 하여금 원화대출금 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토록 유도해왔음. 한은은 ‘04년 10월부터 미달성 은행에 대하여 미달금액의 기존 75%에서 100%(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이 45% 이상 60%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금액의 75%)에 대하여 해당액을 익월초에 배정하는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현재 금리 연 2.75%)에서 차감하고, 준수은행에 대하여는 초과달성 금액의 200%의 추가배정비율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과 2005년의 준수율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국을 기준으로 전년도에는 시중은행이 9개 가운데 1개(12.5%), 지방은행이 1/3 정도만이 동 비율을 달성하였음.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의무를 보다 강화하거나 이행은행에 대하여 보다 높은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함.
한편 지방은행에만 높은 대출비율을 부과하여 경영환경이 시중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은행의 경영을 보다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예전의 여수신금리 우대조치 등의 폐지로 특혜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전체 중소기업대출액이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격차를 대폭 줄이거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임.
가계신용 급증 … 신용대란 우려
최근 가계신용이 급격히 증가해 주택가격 조정이나 경기악화와 맞물릴 경우 제2의 카드사태와 같은 신용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003～04년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시책,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던 가계신용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 이를 반영하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저점을 기록하였던 2005.6월 이후 금년 8월까지 콜금리 목표가 125bp 상승하였고 동 대출금리는 73bp 상승했음.
가계신용 급증에 대한 한은의 견해와 신용대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KIC 폐지하고 한은이 직접 외화자산 운용해야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운용을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기고 KIC는 다시 이를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은 예산낭비, 비효율성, 운용결과의 불투명성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한은이 인력보강 등을 통해 직접 외화자산 운용해야 함.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조직을 기능에 따라 Front, Middle, Back office으로 구분함으로써 1局 2室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외화자산 운용조직에 모두 77명, 국외운용데스크(8명)를 포함할 경우 85명에 이름.
또한 민간부문 전문인력에 대한 외부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5년에 MBS 투자 등 자산운용 분야의 외부전문가 5명을 채용하였으며, 금년에도 리스크관리 분야 등의 외부전문가 4명을 채용하였음.
현재의 외화자산 운용능력을 보강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한다면, 충분히 운용능력이 있을 것이며, 굳이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여 KIC를 따로 두고 있을 필요가 없음.
더구나 KIC도 직접 운용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자산을 별도의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면 한은이 직접 위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임. 한은자산을 KIC에 위탁하고 KIC는 또다시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운용결과도 회의적인 마당에 KIC는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이에 대한 한은의 견해는 무엇인가.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
-
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