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위, 영화산업 중장기계획(2007~2011) 발표
한국 영화산업은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50% 이상의 관객점유율 및 세계 영화제 수상 등 눈부신 성공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투자환경, 영화 현장인력의 열악한 처우 및 소수 흥행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등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관광부와 우리당 한국영화발전전략팀(TF)은 한국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제작-배급-상영-재투자라는 영화산업 단계별 문제점을 개선, 선순환구조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영화산업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2007~2011)으로 구체화하였다.
2011년‘세계 5대 영화강국’으로 발돋움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나라가 2011년 세계 5대 영화강국(시장규모 기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정책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실현을 통해 한국영화가 산업적으로는 지식서비스 경제의 핵심 콘텐츠산업으로 성장하고, 문화적으로는 한국문화를 알리고 문화정체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르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세계 5대 영화강국’의 정책비전은 2011년, 세계시장점유율이 현재 1.6%에서 3%로 확대되고,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이 5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해외수출도 현재 76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달성목표로 구체화된다.
5대 영화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이러한 정책비전 실현과 목표달성을 위해, 여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둘째,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 마련, 셋째, 영화인 복지·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 넷째,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다섯째, 지역 영상산업 균형발전, 마지막으로 영화산업 환경변화에 맞는 법·세제 개선 등 총 여섯 분야의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여섯 가지 과제의 소요예산은 영화발전기금, 국고, 지방비 및 기타 민간자본 등을 통해 추진된다. 이 중 ‘영화발전기금’은 중장기발전계획의 주된 재원으로서, 기존에 발표한 국고 2천억원과 영화상영관 모금을 통한 2천억원 외에 현재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중인 영화진흥금고의 잔여재원 1천억원 등 총 5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예술·독립영화의 자생적 기반구축을 통한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
첫째,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는 예술영화·독립영화·다큐멘터리 등(이하 ‘다양성영화’)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어 충분한 상영기회를 갖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수용자(受容者)적 측면에서는 일반 국민과 장애인 등 문화적 소외계층이 편안하고 쉽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성영화의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다양성영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며, 제작된 다양성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예술영화전용관 및 독립영화전용관을 확대하고자 한다.
예술영화전용관은 거점 예술영화전용관(연간 3/5이상 예술영화 상영) 20개관, 협력 예술영화전용관(연간 2/5이상 상영) 20개관 및 지방 문예회관 등 비상설 상영관 30곳 등 총 70개관으로 확대 운영하며, 운영비와 배급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영상문화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고교의 영화교육을 지원하고, 격지·오지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확대하며, 영화상영관에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디지털자막기(청각) 및 FM 수신기(시각) 보급하는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
둘째,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은 한국영화가 현재의 활력을 유지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제작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영화의 제작역량을 강화하며, 영상물의 저작권 보호 등 유통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5년간 영화발전기금과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총 1,500억 규모의 공공자금을 출자, 30개 영상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한다. 또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투명성과 위험관리를 위한 문화산업전문회사(SPC)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마켓을 확대 운영하고, 기획개발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전 제작단계부터 상업적·예술적 가능성이 있는 영화를 발굴하게 된다.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해, 신고포상제 도입, 유통단속반 활동 강화, 온라인 불법영상물 추적 및 검색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도 개보수 융자 및 품질인증제를 도입,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인에 대한 복지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수 영상인력 유치
셋째, ‘영화인 복지와 전문인력 양성 및 영상기술력 제고’는 영화 제작현장의 영상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지원하며,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강화를 통해 우수한 영상인력이 지속적으로 영화계에 유입되도록 하고, 디지털시네마 환경에 적합한 기술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장 영화인들은 한국영화의 눈부신 성공의 주역이었음에도 이들의 근로환경이나 복지 실태는 열악하여 영화계의 끊임없는 갈등요인이 되어 왔던 것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은 4대 보험 가입 지원, 장학사업, 근로관계법 교육 및 공로 영화인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해 현장 영화인들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제작사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립하여, 우수한 여성 영화인력의 영화제작 현장 참여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 한국영화를 이끌어갈 예비 영상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소수 핵심인력에 대한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으로 전환하고, 전국 영상관련 대학생들의 인턴십 활동 지원(연간 50편, 총 200명의 경비 지원) 등 산·학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시네마 기술환경에 대비하여, ‘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시험대(테스트베드) 운영 등 디지털시네마 기술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며, 디지털시네마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정부가 연말에 발표할 ‘디지털시네마 중장기계획’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공동제작 등을 통한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국내 영화산업이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쌍방향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 공동제작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단편적이고 일회성으로 그쳤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내에 가칭 ‘해외진출전략센터’를 설립하여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수집, 한국영화 홍보,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전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중국 상해, 베트남 등 해외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화를 상시적으로 상영하는 ‘한국영화전용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연내 일본 동경에 시범운영 예정)
또한, 아시아 영상인재를 대상으로한 아시아영화학교(AFA: Asian Film Academy)를 설립하여, 한국영화의 앞선 노하우를 아시아 국가와 공유 전파함으로써 반(反)한류 현상을 극복함과 동시에 아시아 영상산업을 선도하며, 해외 다양성영화의 국내배급 및 상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2011년까지 캐나다, 호주, 중국 등 10개국과 영화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여 제작지원,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 한다.(오는 10월 27일, 프랑스와 최초로 영화 공동제작협정 체결 예정)
지역 영상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향수권 및 지역사회 발전 유도
지역 영상산업의 특성화를 차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고 지역 영상전문인력 양성,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를 2009년까지 전국에 15개 시·도에 설치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영상미디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개최 국제영화제를 차별화하여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소개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부, 지역영상위원회,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영화 촬영현장의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일원화(원스톱) 영화촬영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을 통한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영화산업 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인 영상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영화산업내에 존재하는 독과점 및 불공정 경쟁사례를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공정경쟁환경 조성 지원센터』를 영화진흥위원회내에 설치 운영한다.
최근 일부 대작영화의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하여 스크린 수 제한 등 규제 논의가 있으나, 섣부른 규제는 자칫 국내 영화산업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규제방안은 중장기과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SP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세,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향후 고위험·고수익 산업인 영화산업도 벤처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한국 영화산업은 최근 눈부신 발전 이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스크린쿼터 축소를 계기로 한국영화가 장기적으로 침체하지 않을까 하는 영화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한국 영화산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 02-3704-9677
-
3월 21일 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