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치설계권 등록 ‘가파른 상승세’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말 현재 등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9건) 대비 98건이 증가한 127건에 달하여 무려 338%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배치설계권 등록건수는 세계 반도체설계산업 침체 및 IMF 영향으로 2001년 165건, 2004년 86건에 이어 작년 41건으로 해마다 줄어들었으나, 올해는 이미 작년 등록건수를 초과하였고 금년말에는 170여건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등록건수가 급등한 현상은 반도체설계산업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일로, 이는 세계 반도체설계시장 회복과 함께 지식재산 주무부서인 특허청에서 배치설계권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보다 쉽게 권리화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령」을 정비중에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기존의 서면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제도를 도입하고, 현재의 등록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한편 수수료 인하 및 감면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객감동경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치설계권 창작 분위기가 확산됨으로써, 배치설계권 등록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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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전기심사팀 사무관 김춘석 042-481-5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