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협회, “출산보너스와 인공유산억제책으로 저출산을 해결하자”
출산장려와 인공유산 억제책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
노령화 현상을 일찍 겪은 프랑스를 비롯한 호주의 출산 장려책이 성공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출산보너스(baby bonus)로 4천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2005년까지만 해도 3천달러를 지급해 왔으나 임산모의 증가치를 보면서 2006년부터 1천달러를 더 지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전년대비 1만명의 신생아 출생증가 효과를 보였다. 26만 8천여명의 산모가 출산보너스를 신청, 전년대비 신청자수가 14%나 상승했다. 신생아 출산율은 2003년 1.72%에서 금년 1.8%에 도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이다
호주의 출산보너스 정책은 신생아 출산율 증가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더구나 출산보너스를 신청한 산모의 대부분이 40대 이상이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를 맞고 있는 우리사회에 인공유산추정건수는 150만건에 육박한다. 불가피한 인공유산 사례는 어쩔 수 없지만, 정상적인 출산을 꺼려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다.
KARP 주명룡 회장은 “출산보너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으나, 출산보너스와 불법적인 인공유산 억제책으로 어렵지 않게 저출산 문제를 타개해 가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다“ 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전국가적 출산장려정책과 인공유산억제책으로 인구증가를 일으켜 저출산 사회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06. 10. 24.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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