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신용보험제도 운영성과 큰 것으로 분석돼
신용보험이란 기업간(B2B) 상거래에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파산으로부터 입을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코딧에서 어음보험제도와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ODIT의 의뢰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신용보험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에 의하면 신용보험 가입기업은 물품을 구매하는 기업의 신용위험을 직접적으로 회피할 수 있고, 기업 간 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외부위험에 대한 내성(耐性)이 강화되어 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고가능성이 4.8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또한 중소기업이 신용보험가입으로 인한 경영안정으로 인해 얻어진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생산파급효과는 2003년도 320억원에서 2005년도 763억원으로 138% 증가하였고, 취업유발효과는 2003년 4,353명에서 2005년도 8,848명으로 103% 확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2003년도 129억원에서 2005년도 290억원으로 125% 증가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밖에도 신용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간 매출액 1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가입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10억 원인 보험한도를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수익성이 낮고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매출채권의 특성상 공적신용보험으로 운용이 불가피 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출연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운용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KODIT은 이번 보고서의 권고내용을 참고하여 신용위험 평가능력을 강화하는 등 신용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안정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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