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미 FTA 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전경련은 19일 ‘한미 FTA, 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제품의 경쟁력 수준에 따라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84%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종은 한미 FTA가 미국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미 FTA 체결로 미국측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양국 기업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하였다.
한미 FTA,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 달러의 대미흑자를 기록한 자동차는 미국 현지생산체제 확대로 인해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한미 FTA가 대미 통상마찰을 완화시키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수출 주력제품인 휴대폰, 반도체 등 IT제품은 이미 무관세로 수출중이어서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고관세 품목인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섬유·의류의 경우, 관세 철폐와 함께 원산지 규정이 완화될 경우 대미수출이 최대 4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기계는 원자재·부품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우리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덤핑 관련 규정,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협상과제와 관련,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과도한 반덤핑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가장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섬유의 경우, 관세 조기 철폐와 함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얀 포워드의 실질적인 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핵심부품·소재의 육성과 함께 개발 또는 상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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