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오늘 출범
4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년간에 걸쳐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을 사실상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이 구성되는 제4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양대 박응격(朴應格)교수를 포함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의 특징은 종전 학계인사 위주 구성에서 탈피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해서 복잡 다양한 행정현상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부측 당연직 위원(4명)은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선욱 법제처장이 되고 민간위원(10명)으로는 이기우 인하대교수, 옥무석 이화여대교수, 황한식 부산대교수, 박경숙 경기대교수,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공동의장,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김주현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장, 고현석 전 곡성군수, 장용성 매일경제신문상무이사, 고계추 제주개발공사사장 등이다.
자치단체장(4명)으로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신중대 안양시장, 나소열 서천군수가 참여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출범한 이래 총 243회 회의를 통해 1,426개 사무를 이양결정 했으며, 이중 1,056개 사무를 이양완료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06. 9월말 현재)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 816개 사무(77%)를 이양완료 함으로써 참여정부 이전(240개 사무) 대비, 340%가 급증하여 지방이양을 가속화하고 지방분권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그간의 이양성과는 인정하지만 아직도 지방 이양의 체감효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불만의 소리 또한 적지 않다.
앞으로 4기 위원회는 지방분권·이양에 대한 국민적 여론, 그간의 이양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量」보다는「質」위주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이양결정 과정에의 지방의견의 적극 반영과 수혜자 중심의 포괄적 이양,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등이양 추진, 이양에 따른 적극적 행·재정 지원과 함께 지방의 수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팀 사무관 김태훈 02-2100-3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