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도소, 10월 27일 모범수형자 9명 가석방 예정
가석방은 수형생활을 통하여 이미 개선된 수형자를 불필요한 구금에서 배제함으로써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또한 석방 후 보호관찰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방위도 함께 추구하는 제도이다. 가석방 판단기준은 재범위험성 유무인데, 대체로 수형생활 중 취업을 하는 것은 재범위험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번 10월 가석방 예정자들이 대부분 취업수형자라는 사실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한편, 가석방은 국가 기념일에 실시하는 ‘기념일가석방’과 기념일을 제외한 달에 실시하는 ‘정기 가석방’이 있다. 기념일가석방은 3.1절, 석탄일, 광복절,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하는데, 징역 10년 이상 수형자들이 가석방 대상자이다. 정기석방은 기념일 가석방이 없는 달에 실시하는데, 징역 10년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경주교도소 교육부서에서는 이들 가석방예정자들에게 출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gyeongju.correctio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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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보안관리과 분류실 054-74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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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9일 0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