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급확대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시킨다”
사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 8.31대책, 3.30 대책 등 세제 강화와 담보대출억제를 통한 규제 위주의 수요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정책의도와는 반대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바로 경제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공급이 부족할 때, 아무리 세금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 해도 억제되지 않는다.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세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격을 더욱 더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본질적인 원인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공급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면 집값은 안정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수요억제 정책이 아닌 공급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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