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신교통수단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실용화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 참석대상 : 의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번 회의에는 바이오 연구개발의 실용화 촉진전략(안) 등 아래 4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바이오 연구개발의 실용화 촉진전략(안)
②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계획(안)
③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추진계획(안)
④ 종자산업발전 중장기계획(안)
(1) 첫 번째 안건인 「바이오 연구개발의 실용화 촉진전략(안)」은 바이오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ⅰ) (추진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분야가 「바이오 산업화 태동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부는 그간에 축적된 바이오 연구성과를 실용화와 연계시키는 국가적인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 전략의 수립필요성은 지난 6월에 개최된 「미래 바이오 혁신전략 보고회」 에서도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ⅱ) (현황 및 문제점)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기술수준과 국가 경쟁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산업적 수익창출 실적과 성과관리·활용부문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ⅲ) (실용화 촉진전략) 정부는 바이오 연구개발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혁신주체와 요소·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실행계획 위주의 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실용화 기술의 전략적 발굴, 실용화 촉진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실용화 혁신기반의 조성, 실용화 혁신거점의 육성, 실용화 협력시스템의 강화 등의 5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2) 두 번째 안건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계획(안)」은 자기부상열차의 기술개발과 시범노선구축에 관한 방안을 담고 있다.
ⅰ) (추진배경) 동 사업은 지난해 5월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추진 주관부처인 건교부는 금년 8월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실용화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 타당성 조사결과 본 사업은 경제성 확보는 물론 연간 2,700억원의 매출과 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었다.
ⅱ) (사업 추진계획) 우선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시속 110km급 무인자동운전 자기부상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시험 운행하기 위한 시범노선은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사전적격성 평가와 본 평가를 거쳐 위치를 선정한 후 7km 이내의 선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ⅲ) (소요기간 및 재원) 본 사업은 차량경량화 등의 기술개발과 시범노선 구축 및 종합시운전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며 6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설계 및 공사발주, 민간매칭 등이 완료된 후 확정될 예정이며 잠정적으로 총 4,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ⅳ) (향후계획) 올해 말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실용화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범노선의 위치를 선정할 계획이다.
(3) 세 번째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사업에 국내 업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항공산업의 신 수출동력화 추진을 위해 국내 항공업체가 세계 주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에 참여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제16회 과기장관회의에서 본 사업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확정한 바 있다.
ⅱ) (추진계획) 정부는 프랑스의 Airbus, 미국의 보잉, GE 등에서 추진 중인 세계 주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06년부터 ’10년까지 투자소요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융자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ⅲ) (융자 조건) 융자금리는 변동금리로 타 정부융자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리보다 1% 낮은 4%대로 결정하였으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도록 융자조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ⅳ)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올해 11월중에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12월에는 지원 대상 사업을 확정하여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이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확대된다면 2011년부터 향후 20년간 우리나라는 60억불의 수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네 번째 안건인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계획(안)」은 국내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ⅰ) (추진배경) 세계 상업적 종자시장 규모는 300억불 정도이며, 자본력과 선진 기술을 갖춘 다국적 기업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ⅱ) (중장기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중장기 비전은 종자산업을 농업분야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여 2015년까지 종자 수출 1억불을 달성하고 국산품종의 개발·보급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5위권의 품종 개발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민간의 품종개발연구를 지원하되 민간 육종이 어려운 분야는 정부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등 상호 역할분담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시장조사, 수출전용품종개발 등을 통해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ⅲ) (향후 추진 방향) 관련 R&D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기부는 작물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유전체 기능 연구에 역점을 두고, 농림부는 신품종 육종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하는 등 신품종 육종관련 R&D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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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사무관 김영규 02)2110-3786
